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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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 [국민신문고] 주민세(종업원분)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 여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문의 요지

귀하는 다음과 같이 주민세 종업원분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지방세법 제84조5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에 적용되는지 여부

-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에 적용될 경우 적용시점

2. 답변 내용

귀하의 문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84조의5 제2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달부터 1년 동안 월평균 종업원 수 50명에 해당하는 월 적용급여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해당 월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매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가 추가 고용으로 그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해당 월부터 과거 5년 내에 종업원 수가 1회 이상 50명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사업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월의 종업원 분을 신고하여야 하는 달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귀 사의 경우 2019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해당 월(신고하여야 하는 달)로부터 과거 5년 내에 종업원 수가 1회 이상 50명을 초과한 사실이 없다면, 2022년 3월 종업원 수가 50인이 초과한 달부터 1년간 공제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이는 질의 내용에 한정하여 해석한 것으로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후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재무국 세무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강유나		소득소비세팀장	이수연		세무과장	12/15
代권선미
협조자
시행	세무과-23016	(	2023. 12. 1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0층 (서소문동)	/	http://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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