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4867
결재일자	2023.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사무관	감염병정책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명수영	김연남	송은철		12/15
				박유미
협 조
	예산담당관		문혁

'23년 서울시 결핵관리 우수사례발표 및 평가대회관련 예산전용 계획

2023.12

시 민 건 강 국

(감염병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서울시 결핵관리 우수사례발표 및 평가대회관련

예 산 전 용 계 획

2023년 서울시 결핵관리 우수사례 발표 및 평가대회 추진 관련하여, 결핵관리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우수기관을 격려‧포상하기 위해 기존 예산 중 일부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10조 제2항

제10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창장, 별지 제2호 서식의 상장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ㅇ'23년 서울시 결핵관리사업 우수사례발표 및 평가대회 계획(감염병관리과-22354, 23.11.8)

- 평가항목 확정 및 우수 자치구 5개구(최우수1 ‧ 우수 4) 표창계획 수립

※ 정부합동평가 지표(결핵관련 지표 2개 포함) 달성상황 등 평가하여 우수기관 표창 추진

ㅇ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 시행계획 평가(감염병관리과-11734, 23.6.14)

- 평가항목 확정 및 우수 자치구 6개구(최우수1, 우수2, 장려3) 표창계획 수립

□ 예산전용 필요성

ㅇ 현재 2030년 ‘결핵퇴치’를 목표로 결핵관리사업을 추진 중이며,

ㅇ 결핵검진‧취약성평가 시행 및 정부합동평가 지표달성률을 평가해 결핵관리사업을 적극 추진 중인 우수 자치구에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 사업추진 독려 필요

- 질병관리청 ‘제3기 결핵관리종합계획’및‘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이 지속 추진됨에 따라 각 자치구 결핵관리 사업추진 위한 유인체계를 강화하여 적극행정 유도

- 現 예산과목이‘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포상금’과목으로 전용 필요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자치구 대상 포상금 수여 가능함(제10조)

□ 예산전용 세부계획

ㅇ 전용목적 : 예산전용을 통해 사업수행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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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용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전용요구액		전용 후 예산액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생활보건 관리향상	감염병예방 및 시민건강관리	결핵관리 보건소 결핵관리 (국비)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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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결핵관리사업평가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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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 수립평가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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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ㅇ 결핵관리 우수사례 발표회 및 평가대회 개최	: '23. 12.21

붙임 : 예산전용 요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