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과-28844
결재일자	2023.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굴착복구팀장	도로과장		건설교통국장
임준우		이상권	윤득근		12/14
					이상용
협 조
						예산팀장		김혜영

	강동을 새롭게, 구민을 신나게!

‘2023년 도로굴착복구공사(연간단가)’외 1건

사고이월 계획 보고

2023. 12. 13.

강  동  구

(도 로 과)

사전 검토사항

☞ 해당사항에‘■’표시 후 필요 시 괄호 안에 검토내용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도로굴착복구기금)	□ 비 예 산
주민의견 반영 및 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전문가 자문		□ 이행 완료 □ 예정 (이행방안: 워크숍, 자문위원회 등)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 기관 및 단체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투자출연기관 □ 민간단체 □ 구의원 업무공유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민간투자사업 심의 □ 타당성 검토 □ 공유재산 심의 □ 의회 심의 □ 설계변경 심의 등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기자 설명회 □ 구 소식지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기타 고려사항		□ 인권영향평가(구민 인권보장 및 증진) □ 아동친화 및 아동영향평가 □ 교육영향평가(학생 안전과 수업권 확보) □ 여성친화 및 성별영향 □ 건강친화요소 □ 환경인지 □ 사회적 약자 배려 □ 타 기관 사례 파악 비교 □ 안전대책 ■ 유지관리비용 □ 시장조사 □ 미래행정 수요예측 □ 고용효과 □ 행사의전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2023년 도로굴착복구공사(연간단가)’외 1건

사고이월 계획 보고

동절기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굴착공사의 신속한 복구처리를 위해 ‘도로굴착복구공사(연단)’ 잔여 예산을 사고이월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지방재정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세출예산의 이월)

□ 2023회계년도 명시이월(사후보고) 및 사고이월 추진계획

(부구청장방침 제1245호, 2023.11.17.)

□ ‘2023년 도로굴착복구공사(연간단가)’ 설계변경(제2회) 및 준공기한 연기 시행계획(도로과-28292호, 2023.12.08.)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설계변경(제1회) 및 준공기한 연기 시행계획(도로과-28635호, 2023.12.12.)

2		사업개요

□ 2023년 도로굴착복구공사(연간단가)

❍ 규    모: 아스콘 포장(128.70a), 보도블록 포장(27.78a), 경계석 설치(416m)

❍ 총공사비: ***********

- *********************************************

❍ 공사기간: `23.03.22. ~ `24.03.31.

❍ 계약업체: 신양아이엔지건설㈜ *******

□ 2023년 도로굴착복구공사(연간단가)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 규    모: ********

❍ 총용역비: *******

❍ 용역기간: `23.03.21. ~ `24.03.31.

❍ 계약업체: 한국종합안전㈜********

3		사고이월 내용

□ 사고이월 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 사유	비고
합계	*********	*******
2023년 도로굴착 복구공사	*********	*******	동절기 소규모 굴착복구처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시행	구기금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

□ 예산과목: 도로과, 도로건설 및 도로시설물구축, 도로굴착복구기금,

미복구 도로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구기금)

4		조치계획

□ 동절기 소규모 굴착복구 신속 처리를 위해 ‘2023년 도로굴착복구공사(연간단가)’ 및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에 대한 잔여 예산을 2024 회계연도로 이월조치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붙  임 : 1. 사고이월 사업조서 1부.

2. 방침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