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담당관-26450
결재일자	2023. 1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담당관
이희준		이동판	12/12
			代이동판
협조

2023년 제22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계획

2023. 12.

정보공개담당관

(정보공개팀)

2023년 제22차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 계획

행정정보 비(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 이의신청 등을 제22차 정보공개 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ㅇ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8조(심의회의 기능)

ㅇ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운영세칙)

□ 개최개요

ㅇ 회  의  명 : 2023년 제22차 정보공개심의회(영상회의)

ㅇ 일     시 : 2023. 12. 18.(월) 15:00~

의안번호	접수일	청구내용	비공개 사유 (부서의견)	주관 부서	주심 위원
2023-72	11.29.	【이의신청】 ∘ 서울혁신파크 부지 활용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	【5호(의사결정)】 ❍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미확정된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비공개	공공개발기 획 담 당 관	***
2023-73	12.2.	【이의신청】 ∘ 버스정책과-39307호	【5호(의사결정)】 ❍ 현재 내부 검토 중인 사항으로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비공개	버 스 정 책 과	***
2023-74	12.4.	【이의신청】 ∘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에서 수신한 공문(도시건축과-16731)과 조치결과 공문	【6호(개인정보),7호(경영상 이익)】 ❍ 요청정보에는 특정 건축사의 징계 관한 내용이 담겨있으며 개인정보를 삭제하더라도 청구인이 요구한 자료를 통해 건축사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어서 공개 시 개인정보 침해와 당사자의 경영상 이익을 침해 할 수 있어서 비공개	건 축 기 획 과	***
2023-75	12.4.	【이의신청】 ∘ 이의신청답변서(이상반응 역학조사서)	【5호(내부 검토),6호(개인정보)】 ❍ 요청정보는 이상반응 백신과의 인과성 판단을 위한 서울시 내부 의견으로 현재 최종 심의결과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역학조사관, 자문위원 등의 인적정보 및 역학조사관의 판단과 관련된 정보가 혼재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상당한 우려가 있어 비공개	감 염 병 연구센터	***

ㅇ 운영심의회 : 제1정보공개심의회

ㅇ 참 석 대 상 : 제1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및 소관부서 담당자

□ 심의안건 : 4건 (청구인 이의신청 4건)

붙임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