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2921
결재일자	2023.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조성진	김필래	12/14
		代권선미
협 조

- 2023년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품질검증 결과 보고

2023. 12.

재 무 국

(세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품질검증 결과 보고

「2023년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품질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 2023년 용역 계약의 과업내용서(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QUR-001)

ㅇ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명시

Ⅱ		품질검증 개요

□ 일    시: (1차)2023. 6. 13.(화) / (2차)2023. 12. 6.(수)

□ 수 행 자: **************************

□ 검증내용: 용역사업의 품질관리 단계별(계획, 분석, 설계, 구현, 시험,
관리) 검증

□ 검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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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품질검증 결과

□ 품질검증 결과: A등급(품질 우수)

구분	종합	계획	분석	설계	구현	시험	관리
1차	A (95점)	A (95점)	A (95점)	A (95점)	A (95점)	A (95점)	A (95점)
2차	A (95점)	A (95점)	A (95점)	A (95점)	A (95점)	A (95점)	A (95점)

※ 각 단계별 A~D등급으로 평가

ㅇ 1·2차 검증결과: 개선사항 없음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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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