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개정 조례 시행(적용시기) 관련 유권해석 알림

1.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2023.12.14.) 관련입니다.

2. 위 개정 조례의 시행(적용시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을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조례 부칙에 따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

나. 소급적용 금지원칙이란 특히 형사법의 영역에서 이미 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그 완료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법원칙

다. 개정 조례를 위반한 현수막을 조례 시행일 이전에 게시한 경우, 조례 시행일 전에 스스로 철거하여 위법 상태를 해소한 경우에는 과거의 완료된 행위에 대해 현행 조례로써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 조례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조례 위반의 정당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현재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므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인 조례에 따라 행정상 즉시강제(철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옥외광고물 관련부서)
주무관	이상훈		광고물팀장	조홍식		도시경관담당관	12/14
이관호
협조자
시행	도시경관담당관-14476	(	2023. 12. 14.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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