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13167
결재일자	2023.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환경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신은수	조혜경	12/14
		이광구

제151차 생태도시포럼 개최 결과

2023. 12.

도 시 계 획 국

(시설계획과)

제151차 생태도시포럼 개최 결과

“기후변화와 풍수해 대응방안”을 주제로 제151차 생태도시포럼을 개최하여 기후변화로 인해 늘어나는 수해 피해를 대응하기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행사 개요

ㅇ 일     시 : 2023. 12. 12.(화) 14:00 ~ 16:00

ㅇ 주     제 : 기후변화와 풍수해 대응방안

- 전환돈 교수 발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ㅇ 장    소 : 서울시 서소문1청사 13층 대회의실

ㅇ 참석대상 : 생태도시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

ㅇ 진행방법 : 현장 참여 및 유튜브 생중계

- 현장 참여와 동시에 유튜브 생중계를 병행하여 시민참여 유도

ㅇ 참여현황 :

- 현장 참여 20명(시민10명, 공무원10명)

- 유튜브 조회수 344회, 좋아요11개, 실시간 채팅8개('23.12.14. 기준)

ㅇ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05′	인사말씀	- 오충현 생태도시포럼 운영위원장
14:05~14:40	35′	발제 기후변화와 풍수해 대응방안	- 전환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14:40~15:30	50′	전문가 지정토론	박선기 이화여자대학교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좌장) 이정호 한밭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유도근 수원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윤선권 서울연구원 기후변화연구실 연구위원
15:30~16:00	3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 토론자 및 온‧오프라인 참여자

2		주제발표 및 토론

□ 주제발표(전환돈 교수)

(1) 도시 지표면 침수 및 지하공간 침수 대비의 필요성

-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 빈도가 늘어가면서 도시침수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에 도시 지표면 침수 및 지하공간 침수에 대한 실질적 대비가 필요함

(2) 도시 지표면 침수

- 맨홀에서 역류가 시작되었을 때 도시 지표면의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도시 지표면 침수 예방 방법으로는 대심도 터널, 빗물저류조, 빗물펌프장 설치 및 하수관거 확장 등이 있음

- 각 시설별로 설치 비용, 수용 용량 등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용 및 설치 효과 등을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야 함.

- 도시 지표면 침수의 경우 피해를 '0'으로 만들 수는 없기 떄문에 일정 침수심(ex. 0.2m)은 피해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지하공간 침수

- 지하공간 침수의 경우 부상 심하면 인명피해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0'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임

- 지하공간 침수 대처 방안으로 차수판 설치가 있으나 설치 반대로 인하여 민간시설에 설치하기는 쉽지 않음 따라서 침수가 되기 전 사전에 대피를 시키고 출입을 통제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이 필요

- 차량의 경우 수심이 조금만 차더라도 시동이 꺼지는 등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하공간 실시간 침수 선행 예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상황이 발생하기 20~30분 전 미리 예측하여 출입을 통제시킬 필요가 있음

(4) 종합 의견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 발생이 증가하면서 도시침수 피해 저감을 위한 예산과 인력 투입을 효율화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도시 지표면 침수 대책은 많은 예산과 효과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며, 도시 지하공간 침수는 침수 피해 저감을 위한 사업 및 예경보 시스템 도입이 요구됨

- 정치적 또는 여론에 의한 단기적 처방보다는 예산과 노력을 통한 실질적인 도시침수 피해 저감을 위한 객관적인 사업추진 및 예산배정이 필요

□ 전문가 지정토론

ㅇ 이정호 한밭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 기후변화로 인하여 재난이 잦은 빈도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재난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구상해야지만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

- 현재 수해피해에 대한 계측값 및 모니터링 정보가 부족하고, 또한 예경보 시스템 등이 구비되기가 어렵고 구비된다 하더라도 유지관리도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수해 방지 시설이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관용적인 자세를 갖는 것도 중요함.

ㅇ 유도근 수원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 풍수해 피해가 발생하는 시기만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나머지 기간동안에는 흐지부지해지는 경우가 많음. 연속성 있는 대응이 필요함

- 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통한 선제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음. 다만 실제적인 수요가 있어야 이러한 분석 및 연구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

- 도시 우수의 경우 수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량 및 수질의 통합적인 연구가 필요함

ㅇ 윤선권 서울연구원 기후변화연구실 연구위원

- 비정상적인 기상 상황까지 구조적으로 예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방재 대책을 병행하여 해결하려는 노력 필요함

- 즉 비상상황 발생시 즉각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시민 교육 등을 통해 이러한 대응이 시민 생활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해야함

- 풍수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최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제정하는 등 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대규모 저류배수시설 등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주요 질의응답

ㅇ 풍수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예측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위계 설치 지침 등의 기준이 필요하다 생각함.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수위계의 정보 등을 습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수위계를 필요한 곳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만드는 것보단 침수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작성해 나가며 데이터를 축적할 필요가 있음

ㅇ 도시 침수피해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것 같은데 과거에 비해  많이 증가하는 추세인지?

-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빈도수는 증가했음. 그러나 피해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그 강도가 점차 강해지는 것이 더욱 부각되는 특징임

ㅇ 지하공간 침수는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임. 지하공간 실시간 침수 예경보시스템이 실제 활용된다면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실제 활용되기까지 어떠한 제약이 있을지,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

- 기술적인 문제도 없고 예산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시행하려는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 제도적인 개선보다는, 이러한 예·경보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관용적으로 받아드리려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4		관련 사진

위원장님 인사말씀(영상 대체)	주제 발표
지정 토론	현장 참석자 모습

5		향후 계획

ㅇ 포럼 참여 공무원 학습시간 인정(2시간) - 17명

- 현장 참여 공무원(10명)

- 동영상 시청 화면과 공무원증 촬영 사진 제출 직원(7명)

ㅇ ’24. 3월 : 생태도시포럼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붙임  1. 제151차 생태도시포럼 참석부 1부

2. 제151차 생태도시포럼 교육인정 명단 1부

3. 제151차 생태도시포럼 발제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