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제담당관-5118
결재일자	2023.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기술법제팀장	법제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유새롬	이은보라	장혜명	12/14
			김용석

서울특별시의회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계획

2023. 12.

서울특별시의회

법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시의회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계획

서울특별시의회 소송 사무 처리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 제정 필요성

ㅇ 소송비용의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있으나, 각종 쟁송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사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수행절차 및 소송비용 지급 등에 관한 의회 예규를 제정하여 규율할 필요성이 제기됨.

□ 관련규정

ㅇ 서울특별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10조(소송수임료 등)

입법ㆍ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주요내용

ㅇ 제1장 총칙 : 제1조~제3조

- 목적, 소송사건의 주관부서 지정 규정

ㅇ 제2장 소송사건의 수행 : 제4조~제11조

- 소송사건의 수행 절차, 소송수행자‧소송보조자‧소송대리인의 지정 및 직무 규정

ㅇ 제3장 소송 결과에 따른 조치 : 제12조~제15조

- 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가지급금 지급, 상소, 상소 포기 등 규정

ㅇ 제4장 판결 확정 이후의 조치 : 제16조~제18조

- 승소판결확정과 패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 구상권 행사 등 규정

ㅇ 제5장 직무관련사건 : 제19조~제24조

- 수행절차, 지원범위, 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비용 규정

ㅇ 제6장 중재사건과 행정심판사건 : 제25조~제28조

- 중재사건의 수행, 절차, 수임료 및 행정심판사건의 대리인 선임 규정

ㅇ 제7장 중요소송 지정 및 해제 : 제29조

ㅇ 제8장 소송비용의 지급 : 제30조~제31조

- 수임료, 특별착수금 지급 규정

ㅇ 제9장 서울특별시의회 소송심의회 : 제32조

- 서울특별시의회 소송심의회 구성·운영 규정

ㅇ 제10장 보칙 : 제33조~제36조

- 국가소송 등의 수행, 소송문서의 관리, 사전협의 및 직무수행 규정 등 위반, 다른 기관에의 보고 규정

□ 추진일정

ㅇ 규정 제정 방침 수립	: ’23. 12월

ㅇ 발령의뢰 및 공포	: ’23. 12월 중

서울특별시의회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안)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의회 등을 당사자 등으로 하는 소송사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수행절차 및 소송비용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송사건의 주관 및 소송사건의 수행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내지 안 제11조)

나. 소송 결과에 따른 조치, 소송비용의 지급 등을 규정함(안 제12조 내지 안 제18조, 안 제30조 내지 안 제31조)

다. 중요소송 지정 및 해제, 소송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29조, 안 제3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10조(소송수임료 등) ,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

【붙임 1】

「서울특별시의회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제정예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 현 기

2023년 12월   일

【붙임 2】

서울특별시의회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12. 00.] [서울특별시의회 예규 제  호, 2023. 12. 00.,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의회 또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서울특별시의회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서울특별시의회 또는 서울특별의회 의장(이하 "서울특별시의회 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중재사건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제2조 제3항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형사사건(참고인 단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3. "소송사무 등"이란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를 말한다.

6.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7. "소송보조자"란 소송수행자ㆍ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을 보조하여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8. "송무취급 공무원"이란 소송사무를 지휘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9. "승소"란 서울특별시의회 등이 소송 취지를 고려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는 일을 말하되, 전부승소의 경우는 "승소", 50%이상 승소의 경우는 "일부승소", 50%미만 승소의 경우는 "일부패소", 전부패소의 경우는 "패소"라 한다. 다만, 소송사무 통계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일부승소는 승소에 포함하고 일부패소는 패소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3조(소송사건의 주관) ① 소송사건은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하 “소송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주관한다. 다만,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소송주관부서의 장(이하 “별도 지정 소송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마다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고려하여 소송지원부서를 지정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지원부서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된 소송지원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1. 업무주관부서가 다수이거나 불분명한 소송사건

2. 그 밖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2장 소송사건의 수행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소송문서를 접수한 문서주관부서의 장은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소송문서를 업무주관부서의 장이 접수한 경우 즉시 이를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문서의 심사) 모든 소송문서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소송수행에 대한 방침결정) ① 서울특별시의회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지원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 응소 여부를 결정(이하 이를 ‘응소방침’이라 한다)한다. 상급 법원에 대한 상소 또는 상소의 포기, 반소 여부(이하, 이를 각 ‘상소방침’ 또는 ‘상소포기방침’, ‘반소방침’이라 한다) 또한 같다.

② 서울특별시의회 등이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거나 타인의 소송에 참가하려는 경우,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주관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제소 또는 참가 여부를 결정(이하, 이를 ‘제소방침’이라 한다)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소송수행을 의뢰한다.

③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이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지원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소의 취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상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도 같다.

⑤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별도로 지정한 사건(이하 "소송주관부서 별도지정 사건"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별도 지정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소송주관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소에 대한 응소ㆍ상소 또는 상소의 포기ㆍ반소ㆍ제소 및 소의 취하 여부를 결정한다.

⑥ 소송수행을 위한 방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응소방침

가.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다. 상소심 응소의 경우 판결요지 및 상대방 상소사유

라. 응소사유

마.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와 소송보조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사항

바. 접수받은 소장

사. 증거자료 및 그 밖의 참고자료

2. 상소방침 또는 상소포기방침

가.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다. 전심 판결주문 및 판결요지

라. 상소 또는 상소포기의 사유(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의견서를 포함할 수 있다)

마. 소송수행자등ㆍ소송보조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사항

바. 전심 판결문

사. 증거자료 및 그 밖의 참고자료

3. 제소(참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반소방침

가.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명, 당사자 등)

나. 청구취지

다. 청구원인(제소배경)

라. 제소사유(참가하는 경우에는 참가의 필요성을 포함한다)

마. 소송수행자등ㆍ소송보조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사항

바. 증거자료 및 그 밖의 참고자료

제7조(소송수행자등, 소송보조자 및 소송대리인의 지정)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각 소송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송수행자등 및 소송보조자를 각각 지정한다. 이 경우 주담당자 또는 주보조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소송수행자등 : 소송주관부서의 사무관 및 주담당자 각 1명 포함 2명이상

2. 소송보조자 : 각 소송지원부서의 사무관(부서의 장이 사무관일 경우 직근 하급자) 및 주담당자 각 1명 포함 2명이상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른 법률고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고문이 아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사건의 난이도,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이해 정도, 전문성, 성실성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되, 수임 사건 수와 제22조 및 제30조의 수임료 등이 특정 소송대리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서울특별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5조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의 사유로 해촉된 자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⑤ 소송주관부서 별도 지정 사건의 경우 별도 지정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등ㆍ소송보조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을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⑥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소송수행자와 제2항에 따라 선임하는 소송대리인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또는 위임장을 교부한다.

1.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소송수행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

2. 민사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소송수행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3.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위임장

제8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 및 진술

4. 판결 확정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패소원인 분석표 제출

5.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의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수행 진행사항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서면 제출 및 변론기일 등 참석 후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송진행사항보고에 관한 사항

2. 변론ㆍ선고기일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이 발생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

4.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에 관한 사항

5.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분석 및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

③ 제7조제4항에 따라 소송사건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서 등을 교부받은 소송수행자는 제1항ㆍ제2항 및 제8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소송대리인은 의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임받은 해당 사건의 소송문서 또는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송수행 방침서의 작성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소송사무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변론기일 등에 출석ㆍ입회 후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송진행사항보고에 관한 사항

4. 소송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제10조(소송보조자의 직무) 소송보조자는 소송수행자등 및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각종 소송방침 결정, 서면제출 등의 소송사건 수행에 필요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2. 각종 사실관계의 확인 및 소송자료의 조사ㆍ수집, 제출에 관한 사항

3. 필요한 경우의 현장검증 안내 및 변론기일 출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수행자등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제11조(소송고지 등)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민사소송법」 제84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소송고지 문서를 송달받은 경우 업무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고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송에 대한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업무주관부서의 장 또는 소송지원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민사소송법」 제84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 또는 소송지원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소송 결과에 따른 조치

제12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이 선고되면 선고의 내용을 확인하고, 소송지원부서의 장에게 고지하며, 소송지원부서의 장은 필요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판결서를 접수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소송지원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상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소송지원부서의 장 또는 별도 지정 소송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판결금의 가지급 등 이행 여부 및 강제집행정지신청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3조(가지급금 지급 등)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 패소하는 경우 소송지원부서의 장 및 별도 지정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상소심 기간 동안의 이자, 상소심의 승소가능성, 승소 시 가지급물반환가능성,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판결금의 가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②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패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지원부서의 장 및 별도 지정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임의변제 또는 변제공탁의 방법을 통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결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송수행자등 및 소송보조자는 소송상대방의 영수증과 같이 변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와 협의하여 임의변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임의변제 청구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ㆍ형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15조(상소 포기)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지원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 등 확고한 선례에 부합되어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소송주관부서 별도 지정 사건의 경우에는 제6조제5항에 의한다.

제4장 판결 확정 이후의 조치

제16조(승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지원부서의 장 및 별도 지정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가지급된 사건의 경우 가지급물의 반환을 포함한다)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가압류, 가처분의 해제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의 추심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으며, 소송주관부서 별도 지정 사건의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추심할 금액의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

3.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 취하에 동의한 경우

4.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로 서울특별시의회 등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5. 회수해야 할 비용이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적은 경우

6.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7.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소송비용의 추심은 소송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민사소송의 비용추심 담당자(또는 소송대리인)는 승소 판결 최종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행정소송(국가소송)의 비용추심 담당자(또는 소송대리인)는 승소 판결 최종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추심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소송심의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지휘를 요청하고, 법무부장관(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법무부장관(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지휘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7조(패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지원부서의 장 및 별도 지정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권리관계의 변동 등을 요하는 조치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의 지급

5.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의 지급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 따른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은 의정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④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지원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1. 다수 사건에서 유형적이거나 반복적 처분이 있었던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힌 처분으로 유사 소송이 계속되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재처분,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2.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모순, 결함, 불비 등으로 인한 것이어서 법령의 제ㆍ개정, 폐지 또는 제도개선 건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구상권 행사 등)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자등 및 소송보조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소송을 해태하여 패소의 원인이 되었거나 예산 부족 등 정당한 사유없이 판결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등 귀책사유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구상권 행사 등을 위하여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패소의 원인 및 판결금 지급 지체행위가 소송수행자등 및 소송보조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의회 소송심의회(이하 "소송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도 그 귀책사유자에게 구상금을 납부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사유로 구상금 청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5장 직무관련사건

제19조(수행절차 등) ①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무관련사건의 접수처리, 소송대리인 지정 등 사건수행과 관련한 절차, 중요소송 지정 등은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 제12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 대리인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제20조(지원범위) ① 직무관련사건의 지원범위는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기소여부가 결정될 때까지(형사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로 한다.

② 의정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등 또는 담당 공무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되어 고소ㆍ고발한 형사사건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지원한다.

제21조(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형사사건과 관련된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수사관련 제반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수사진행상황 및 사건결과보고

4. 그 밖에 의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형사사건의 변호인 또는 대리인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피고소ㆍ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

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

③ 민사소송에서 소송담당자와 소송대리인의 직무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수임료 등) 직무관련사건을 위임하는 경우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3조(직무관련사건 재판에 대한 비용지급) ①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무관련사건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무죄판결(공소기각결정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재판에 소요된 변호인 선임비용을 별표의 형사사건 지급기준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위 비용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4조(비용회수)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원된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과 협의 후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이 기소된 후 유죄가 확정된 경우

2. 민사소송사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해당 공무원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판결금액과 상대방으로 부터 회수한 소송비용액의 합이 해당 공무원에게 지원된 소송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제6장 중재사건과 행정심판사건

제25조(중재사건의 수행) 서울특별시의회 등이 당사자가 되는 사법상의 분쟁에 있어,「중재법」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의 합의와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주관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 중재수행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6조(중재수행 절차 등) 중재수행의 주관부서, 중재문서의 작성 관리, 소송담당자 및 중재대리인의 지정 등 중재업무 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직무범위 등은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9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중재수임료 등) 중재대리인에 대한 수임료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및 그 밖의 중재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의 민사소송ㆍ행정소송 관련 본안사건의 지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행정심판 사건 등의 대리인 선임) ①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조세심판 등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사건 또는 언론중재사건(「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쟁 조정 및 중재사건을 말한다)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행정심판 사건 또는 언론중재사건은 본 규정 소송사건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준용한다.

② 행정심판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의 행정심판 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의 행정소송 사건의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7장 중요소송 지정 및 해제

제29조(중요소송 지정 및 해제 등)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지정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제32조에 따라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정활동 및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소송사건(조세심판 등 행정심판사건을 포함한다)과 직무관련사건 및 관할 심판사건

2. 그 밖에 특별히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

② 제1항에 따른 중요소송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송에 적합한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사건의 난이도 및 사건에 대한 이해 정도

2. 변호사의 전문성 및 경력

3. 그 밖에 소송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사항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별도지정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심의회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일련의 소송들에서 쟁점이 공통되어 통일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하나의 중요소송에 준하여 중요소송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8장 소송비용의 지급

제30조(수임료 등) ① 소송대리인에게는 수임료로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에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고, 소송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른 수임료를 각각 지급한다. 다만, 본안에 관한 서면이 제출되기 전에 소송이 취하 등 종결된 경우에는 수임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의 다수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일부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을 수임하도록 하는 경우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소송비용 지급기준 금액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소송대리인은 해당 제소사건에서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거나 피소사건에서 답변서 등 본안에 관한 서면을 관할 법원에 1회 이상 제출한 이후 착수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승소사례금 지급을 위한 승소율 산정시 당사자가 소송을 일부 취하하거나 청구를 감축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고, 소송물가액에 반영되지 않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승소율에 반영할 수 있다.

제31조(특별착수금 등) ① 제29조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특별착수금은 3천만원(부가가치세 별도) 한도에서 소송심의회에서 중요소송 지정 시 결정하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별도지정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심의회에 상정하여 해당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착수금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특별착수금은 중요소송 지정 당시 진행 중인 심급부터 심급별로 지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한 착수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④ 중요소송의 심급별 특별승소사례금은 중요소송 지정 후의 착수금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중요소송사건으로 지정된 중재사건의 경우 특별승소사례금은 중재판정 확정시에 5천만원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특별승소사례금은 제27조에 따른 승소사례금을 포함한다.

1. 승소비율이 60% 이상 80% 미만인 때에는 승소금액의 0.6%, 80% 이상인 때에는 승소금액의 0.8%

2. 중재철회 또는 합의로 승소비율이 60% 이상인 때에는 승소금액의 0.5%

제9장 서울특별시의회 소송심의회

제32조(서울특별시의회 소송심의회 구성ㆍ운영) ① 서울특별시의회 등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 등에 관하여 중요소송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송심의회를 둔다.

② 소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에 관한 중요소송 지정, 중요소송 대리인 선임 및 제31조제3항에서 정한 금액 범위에서의 특별착수금 결정

2.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상정하는 사건에 관한 화해 및 조정, 상소포기 등 중요사항의 결정

3. 직무관련사건의 재판에 대한 비용지급 및 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사항

4. 소송해태에 따른 귀책사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여부와 구상금액 결정

5. 특별승소포상금의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

6. 소송비용의 추심 포기

7. 그 밖에 의장이 소송사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소송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위원장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정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당연직 위원 : 소송사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의회 각 담당관 및 수석 전문위원 등 서기관 4명

3. 외부위원 : 소송심의회 개최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④ 소송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 두되, 간사와 서기는 각각 소송주관부서의 장 소속 송무담당 사무관과 직원이 된다.

⑤ 소송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소송심의회를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소송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간사는 소송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보 칙

제33조(국가소송 등의 수행)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방법ㆍ절차ㆍ직무의 범위, 보고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서울특별시의회 등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수행도 제1항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른다.

제34조(소송문서의 관리)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를 작성ㆍ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문서는 사건별로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소송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장 및 소환장

2.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방침 결정문서

3. 당사자의 답변서ㆍ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4. 감정조서 및 증인 심문조서

5. 공탁에 관한 서류

6. 판결서ㆍ결정서 사본

7.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8. 소송과 관계되는 지출관계 서류

9. 그 밖의 참고자료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서 정본을 보관ㆍ관리하되, 별도지정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송무지휘 등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 소송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사전협의 및 직무수행 규정 등 위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주관부서의 장 또는 소송지원부서의 장이 이 규정에서 정한 소송사건 수행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사전협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소송수행자등 및 소송보조자가 소송사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을 지연하는 등 직무수행 규정을 위반하여 소송사건의 패소 또는 패소범위 확대가 우려되거나, 실제 패소하거나 패소범위가 확대된 사건의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다른 기관에의 보고) 「감사원법」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서 사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 호, 2023.12.0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

(제30조제1항 관련)

구분	내 용	지급기준
		착수금(원)	승소사례금	공통경비
민사 소송 ‧ 행정 소송	1. 신청사건 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나. 기타 신청사건 - 변론이 없는 경우 - 변론이 있는 경우 2. 본안사건(소송물가액별) 가. 2천만원 미만 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다.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라.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마.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바. 10억원 이상 3. 환송심 가. 재항소심 나. 재상고심	1,000,000 200,000 400,000 1,500,000 2,000,000 3,000,000 5,000,000 7,000,000 10,000,000 원심의 1/2 항소심의 1/2 상고심의 1/2	1. 승소비율이 50% 이상 60% 미만인 때에는 기 지급된 착수금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 2. 승소비율이 60% 이상 80%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10%를 가산하여 기 지급된 착수금과 곱한 금액 3. 승소비율이 80% 이상인 때에는 그 비율에 20%를 가산하여 기 지급된 착수금과 곱한 금액 4. 소의 취하(상소취하 포함) 또는 인낙 시 기 지급된 착수금의 반액. 다만, 조건부 취하는 지급하지 아니함 5. 변론이 없는 신청사건은 지급하지 아니함	1. 인지대 : 실비 2. 송달료 : 실비 3. 검정·감정비 : 실비 4. 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여비 5. 그 밖에 실비
헌법 재판소 관할 심판	1. 일반사건 2.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000,000 7,000,000
형사 사건	1. 시 또는 개인 단독사건 2. 다수 관련사건 3. 특별히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3,000,000 5,000,000 7,000,000		1. 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여비 2. 그 밖에 실비
주) 1.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직무관련 소속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에 의함. 2. 소송비용액 확정신청과 관련하여 소송비용은 승소사례금 없이 기타 신청사건의 1/4을 지급하되, 본안 사건을 위임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함 3. 중요소송의 (특별)착수금은 규정 제31조에 의하여 지급함 4. 중요소송의 (특별)승소사례금은 중요소송의 (특별)착수금을 기준으로하여 본 별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함 5. 제28조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수임료 등은 행정소송사건에 준하여 지급함

[별지 제1호서식]
소송수행자 지정서
다음 소송사건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과 ○○○(주담당), ○○○를 소송수행자로 지정함.
1. 사 건 명
2. 당 사 자	원고
	피고
3. 법원 및 사건번호
20 년 월 일
원(피) 고 서 울 특 별 시 의 회 의 장
서울00법원(제○○부) 귀중
※ 소송수행자 연락처 : 전화번호 , 팩스번호

[별지 제2호서식]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드

사건번호　　 20      느　   (즈)    　　　 　　　(담당재판부 : 제    단독)

너

원   고 (채권자)

피   고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

1. 소송대리허가신청

가.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  름

주  소

연락처

[팩스번호 : (   )    -         이메일 주소 :        ]

나. 소송대리허가를 신청하는 이유 (간단하게)

□ 당사자와 고용 등의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일반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왔음

[첨부서류]

2. 소송위임할 사항

가.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

다. 소의 취하

라. 청구의 포기 및 인낙

마. 복대리인의 선임

바. 목적물의 수령

사.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아. 담보권행사, 권리행사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담보취소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

자. 기타(특정사항 기재요)

20 　.  　.  　.

신청인 및 위임인 이름：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 ⃝법원　　　귀중

[유의사항] 1. 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는 법원으로부터 수령한 소송서류 등으로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소송대리할 사람의 연락처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

3. 양식 하단의 이름란에 원고의 경우에는 ‘원‘에, 피고의 경우에는 ’(피)‘에 ○표를 하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

소  송  위  임  장

당사자  원고 :

피고 :

위 당사자간의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 서울특별시의회(의장)는

주소 :

성명 :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1) 일체의 소송행위 (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3) 재판상의 화해 (4) 목적물의 수령 (5) 공탁,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6) 담보권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7)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8)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집행문 부여신청, 송달증명원 및 확정증명원 신청

위 소송을 위임함

20  년   월   일

위임인   서 울 특 별 시 의 회  (민사소송의 경우)

위 대표자 의장    ○ ○ ○

위임인   서 울 특 별 시 의 회 의 장 (행정소송의 경우)

서울○○○○법원 귀중

[별지 제4호서식]

패소원인 분석표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원 고
			피 고
패소원인
패소원인 구 분	사건의 성질상 패소 또는 행정처분 잘못
	증거멸실
	법원과의 법령해석, 증거판단, 재량권 범위 등에 대한 견해차이
	소송 수행 잘못	사실적․법률적 검토부족
		주장잘못
		증거제출 부적절 또는 미흡
		상대방 주장․입증에 대한 대처 미흡
	기타
제 안 사 항
※ 패소원인 구분은 해당란에 “○” 표시

[별지 제5호서식]
소송진행사항보고서
사건번호	1심		사건명
	2심
	3심
원고			피고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변론기일			다음기일
소송 진행 상황
구분	출석여부 및 주장사항
원고
피고
재판부 지시사항
지원부서 협조요청 및 지휘사항
첨부

[별지 제6호서식]
임 의 변 제 청 구 서
청구인 (원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청구인 (원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청구인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청구금액[eqn: {bmatrix{확~~~정~~~금#가집행선고금}}] 金 원정
원 고 명	지방법원				고등법원			청구금액
	인용액		가집행액		인용액	가집행액		원금		이자	합계
계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의회 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정(확정, 가집행선고) 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판결서 정본(확정시 소확정증명원) 2.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3.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4.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5. 각서(가집행 선고금에 한함)
20 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귀중

각 서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의회간의 법원 호 청구사건은 동법원에서 원고 등의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 선고 되었는바 동가집행선고 금 원을 귀시의회로부터 임의변제 받음에 있어 만일 차후 위 판결이 변경되거나 확정된 판결금액이 본 가집행 선고금액 이하로 감축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귀 시에 반환할 것을 서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원고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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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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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소송대리인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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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확    약    서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甲(직위, 생년월일 기재)은 형사사건(민사소송)에서 비용 등의 지출 및 회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1.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으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과 관련된 형사사건(민사소송)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법률지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추후 본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확정판결이 있을 경우(민사소송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지원받은 변호사 비용 및 이에 대한 회수 비용 일체를 서울특별시의회에 즉시 변제할 것과, 금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확정판결금액의 범위에서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소송비용을 서울특별시의회에 즉시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는 추후 본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확정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민사소송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한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 변호비용 등의 회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고,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원한 비용 등의 회수를 위해 취하는 사전조치, 본안 소송 등 일체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甲           (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