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산업기반과-12141
결재일자	2023.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G밸리관리팀장	전략산업기반과장		경제정책실장
박광수	김동현	代김태진		12/14
				김태균
협 조	신산업정책관		박경환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G밸리 활성화 유공기관 표창계획

2023. 12.

경 제 정 책 실

(전략산업기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G밸리 활성화 유공기관 표창계획

G밸리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및 종사자를 위한 지원시설 확보에 기여한 유관기관에 표창을 수여하여 격려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표창장 수여대상)

- 지역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드높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3호)

ㅇ 2023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인사과-8614, 2023. 2. 28.)

□ 표창내용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ㅇ 표창구분 : 사업으뜸이

ㅇ 선정대상 ※정부부처 산하기관도 가능

- 시 공무직, 산하 투자·출영기관 직원, 외부 공무원(타 기관 공무원) 등

ㅇ 선정기준 : G밸리 시책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기관

ㅇ 추천권자 : 경제정책실장

ㅇ 표창대상 : 1개 기관

- 대상기관 : **********************

- 공적요지 : *************************************************************** ***************************************************************** *********************************************************

- 제41회 G밸리 상생혁신포럼 개최('2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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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검토 : 해당 없음

ㅇ 검토결과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 수여 없이 상장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ㅇ 근거법령 :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 결격사유 확인 : 해당없음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ㅇ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ㅇ 만 2년 내 서울시장·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

ㅇ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표창절차

ㅇ 해당 소속기관 추천 및 경제정책실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로 선정

① 시장표창 계획수립(방침) ※ 인사과(성과관리팀장) 협조결재		② 대상자 선발 기관 공적심의·의결		③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 추천

□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ㅇ 위원회 구성 : 6명

- 위원장(1) : ******

- 위  원(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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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심의방법 : 서면심사

□ 표창취소

ㅇ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부서는 즉시 철회 요청

ㅇ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ㅇ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

□ 향후일정

ㅇ 표자체 공적 심사                              : '23. 12.  14.까지

ㅇ 제2공적심사 의뢰(전략산업기반과 → 인사과)     : '23. 12.  15.까지

ㅇ 표창장 수령 및 수여                           : '23. 12월 중

□ 소요예산

ㅇ 표창제작

- 산출내역 : ********************

- 예산과목 :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활성화추진, 사무관리비

붙임 1. 공적조서 1부

2. 표창장(안) 1부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4.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