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경제전문위원실-3774
결재일자	2023. 12.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안나현	정진영	12/14
		이준석

패션봉제산업 지원정책과 입법적 과제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패션봉제산업 지원정책과 입법적 과제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2023. 12.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패션봉제산업 지원정책과 입법적 과제 토론회 개최 결과보고

패션봉제산업의 지원정책 및 입법적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지 원 근 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7조의 2(공청회 및 토론회)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제2호

□ 2023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 제1호, ’23.1.3.)

Ⅱ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3.12.12.(화) 14:00~16:00(120분)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2청사 2층)

□ 주  제 : 패션봉제산업 지원정책 및 입법적 지원 방안 논의

□ 진  행 : 청중 배석(약 50명 내외)

- 서울특별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홍국표 의원(기획경제위원회)

Ⅲ		토론회 진행

구 분	시 간	주 요 내 용
등록	13:40~14:00(’20)	▶ 개최준비 및 참석자 등록	사회: 홍국표 의원
개회식	14:00~14:30 (’30)	- 국민의례, 참석인사 소개 - 축사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남창진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우형찬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이숙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사진촬영	14:30~14:35 (’5)	▶ 기념촬영
주제발표	14:35~15:00 (’25)	- 김진우 비스타컨설팅연구소(주) 공공정책컨설팅본부장	좌장: 홍국표 의원
자유토론	15:00~15:45 (’45)	- 권소현 서울시 뷰티패션산업과 과장 - 기정구 서울경제진흥원 뷰티산업본부장 - 차경남 서울봉제산업협회 회장 - 강대훈 서울도봉양말협동조합 이사장 - 윤석환 법무법인 위즈 변호사
질의응답 및 폐회식	15:45~16:00 (’15)	▶ 질의응답 및 폐회

Ⅳ		비 용 정 산

□ 집행예산 : 총2,828천원 (사무관리비 2,700천원, 업무추진비 128천원)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산 출 기 초
총 계		2,828
사무관리비		2,700
	수 당	1,160	◦ 발제자 : 360천원 × 1명 ◦ 토론자 : 200천원 × 4명	= 360 = 800
	현수막 등 인쇄비	1,440	◦ 자료집 100부 ◦ 포스터, 현수막, 배너 등	= 800 = 640
	행사용품 등	100	◦ 행정사무용품 및 음료 등	= 1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8	◦ 업무추진 간담회 개최	= 128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Ⅴ		주요성과(정책반영 등)

□ 주요발제

○ 발제주제 : 서울시 패션봉제산업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찰

(발제자 : 김진우)

- 서울시 제조업 사업체 수는 전국 약 13% 가량을 차지하며,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전국의 패션봉제산업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변화는 서울시 제조업의 사업체 수 감소와 함께 패션봉제분야의 C12(섬유제품 제조업), C14(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는 성장세인 반면 C13(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 등 제조업)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

- 패션봉제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사례는 총 17건으로, 그중 의류봉제관련 집적지구 지정이 다수(금천구, 성북구, 중랑구 등)

-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및 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이해관계자인 지역 내 도시형소공인과 지자체에 직접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식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 패션봉제산업의 정책수요는 생산인력 고용지원 사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필요시설 및 장비수요로는 CAM자동재단 시스템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패션봉제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①집적지 경쟁력에 따른 육성방안 차별화 ②패션봉제소공인의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지원 ③패션봉제산업 육성지구지정 및 패션봉제 산업관리기구 설치 및 운영표준 플랫폼 운영 ④상권 비즈니스 모델과 결합한 패션봉제산업 육성 등의 지원방안을 제안함

○ 토론자 주요 의견

-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동장비, 공동작업실 운영실태 파악 및 전반적인 재조사를 요청함. 지역 소공인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지 재검토가 필요함. 특히 공동장비설비는 지역산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임. 새로운 일감 창출을 위해서는 창업 청년들과의 협업이 중요함

- 최근 SBA가 개최한 친환경 양말산업 전환 포럼을 통해 친환경 산업으로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절감하였음. 봉제산업협회의 소잉마스터, 대학생이 함께한 상상패션런웨이는 혁신적이며 민관학이 함께하는 거버넌스의 모범사례임. 양말분야도 추가하여 진행하길 희망함

Ⅵ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