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15328
결재일자	2023.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참여예산1팀장	재정담당관
신현주	진하정	12/14
		정명이

- 재정담당관 정보화사업 심의를 위한 - 과업심의위원회 재위촉 및 운영계획

2023. 12.

기 획 조 정 실

(재정담당관)

- 재정담당관 정보화사업 심의를 위한 -

과업심의위원회 재위촉 및 운영계획

재정담당관 소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재위촉(연임)을 통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45조~47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등)

ㅇ「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5조(과업의 확정 시기·기준)

ㅇ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안내(정보시스템담당관-16309, ’23. 9. 21.)

□ 추진목적

ㅇ 공정한 심의‧의결을 통한 정보화 사업 운영의 투명성 제고

ㅇ 과업 내용 확정 및 변경에 따른 조정을 통한 정보화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 도모

Ⅱ		운 영 현 황

ㅇ 위원구성 : ********

분야	정보시스템	콘텐츠(웹)	IT전략
인원(명)	*	*	*

ㅇ 임기 : *******************************

ㅇ 운영실적 : *****

**********************************

********************************

Ⅲ		추 진 개 요

□ 재위촉(연임)

ㅇ 추진근거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45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제 6호

⑥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ㅇ 재위촉 대상

분야별	성 명	소 속	근무 부서(위촉 시)	비 고
정보 시스템	***	*********	******	***
	****	******	******
콘텐츠 (웹)	***	******	******
	***	*****	*****
IT전략	***	********	*****

****************

ㅇ 임기 : **********************************

ㅇ 주요기능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의 확정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적정사업기간 산정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대상 여부 검토

- 소프트웨어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등

Ⅳ		향 후 계 획

ㅇ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위촉장 수여 : 2023. 12.

ㅇ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202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