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16406
결재일자	2023.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농업교육과장	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민	代정재효	代주재천	12/14
			조상태

2023년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특별 점검계획 실시

2023. 12

서울시농업기술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특별 점검계획

해이해지기 쉬운 연말연시 및 설명절을 대비하여, 복무위반 등을 집중점검하여 공직기강을 확고히 확립 하고자 함                                                     ※ 감사담당관-19978('23.12.13.)

□ 추진근거

○ 행정안전부 복무감찰담당관 업무연락(2023.12.1.)

○ 서울특별시 감사담담관-19913호(2023.12.12.)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3조(복무감사)

□ 추진배경

○  해이해지기 쉬운 연말연시 및 설명절 등 공직기강 확립

○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복무강화 필요

□ 자체점검 실시

○ 점검기간 : ************************************************

○ 점점직원 : ************************

○ 점검사항

▶ 연말연시 · 설 명절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휴가시 업무 공백 방지 및 민원처리 지연 및 해태

- 휴가자 업무대행 체계 확립

- 휴가지에서의 방역수칙 위반 및 음주운전 등 일탈행위

- 출‧퇴근 및 중식시간 준수,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여부 등 복무위반 행위

- 금품‧향응 수수 행위 및 업체와 유착된 일감 몰아주기 등 공직기강 해이

- 소극적 행정으로 인한 민원 유발 행위, 관용차 무단 사용 등

▶ 보안관리 실태 점검 등

- 연말연시 소홀해지기 쉬운 문서보안

- 청사내외부 시설보안, 당직근무 철저, 비상연락체계, 동향보고 철저 등

▶ 이해충돌 방지 및 공무원 행동동강령 위반 점검

- 연말연시 및 설명절 복무위반

- 이해충돌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 위반 사례 점검

□ 공직기강 확립 교육 실시

○ 일    시 : 2024.1월 정례회의시

○ 교육내용

- 이해충돌 방지법 준수, 사적이해관계 신고 및 겸직·외부강의 신고 등

- 기타 공정한 업무수행 저해 등

□ 행정사항

○ 자체점검 계획수립 및 보고(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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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내용 확인 시 증빙자료 확보 후 감사위원회에 통보

붙임 : 1. 행정안전부 복무감찰담당관 업무연락 1부

2. 서울시 감사담당관 연말연시 설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 점검계획 알림1부

3 점검결과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