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17046
결재일자	2023.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유민석	이동기	김용범		12/14
				이창규
협 조

2023년 하반기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실시 계획

2023.  12.

서북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하반기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실시 계획

우리병원 본관 일부 건축자재가 석면을 포함하여 석면건축물로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석면 피해예방과 안전한 석면관리를 위하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33조(석면 건축물 관리기준)

- 석면건축물에 대해 6개월마다 손상상태 등을 조사, 필요한 조치 이행

-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2년마다 1회)

□ 점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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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점검방법 :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에 따름(환경부고시)

ㅇ 점 검 자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 평가방법

ㅇ 석면건축자재 위해성은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

구분	① 물리적 평가			② 잠재적 손상가능성 평가			③ 건축물 유지 ·보수에 따른 손상가능성 평가		④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손상 상태	비산성	석면 함유량	진동	기류	누수	형태	빈도	사용 인원수	구역의 사용 빈도	평균 사용 시간
배점	0∼3	0∼3	1∼3	0∼2	0∼2	0∼2	0∼3	0∼3	0∼2	0∼2	0∼2

ㅇ 위해성 등급에 따른 조치

위해성 등급	평가점수	조치방법
높음	20이상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매우 심한 상태> 1) 해당 건축자재를 제거. 다만, 제거하지 않고도 인체영향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다면 해당 구역 폐쇄 또는 해당 건축자재 밀봉 2) 보온재의 경우, 보온재를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다면 보수 3) 제거가 아닌 폐쇄, 밀봉 또는 보수를 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자재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4)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 석면의 비산방지 및 격리 조치
중간	12∼19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있는 상태> 1) 손상에 대한 보수 2) 손상위험에 대한 원인제거 3)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 시 석면의 비산방지 조치수립 4) 보수하여도 잠재적인 석면노출 위험이 우려될 경우 제거 조치
낮음	11이하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낮은 상태> 1)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2)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가 손상되었을 경우 즉시 보수 3)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인위적으로 손상시키지 않도록 함 4) 전기공사, 배관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 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가 훼손되어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작업수행

※ 손상이 있고 비산성이 "높음"의 경우 평가점수와 상관없이 위해성 등급은 "높음"을 유지하고, 손상이 없는 경우 평가점수가 중간 이상이 되더라도 위해성 등급은 "낮음"을 유지

※ 건축물소유주는 위해성 등급 “중간” 이상인 석면건축자재가 있는 장소에 다음의 표시를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고문을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석면건축자재 경고 표시〉
	경 고 이 건축자재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손상 및 비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1. 크기는 가로 14.5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2. 글자는 노랑 바탕에 흑색, 다만 “경고”, “석면”, “접근 및 접촉” 글자는 적색

□ 행정사항

ㅇ 평가방법에 따라 점검 후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ㅇ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관련정보 입력

붙임  1.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서식 1부.

2.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환경부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