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21063
결재일자	2023. 1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인정보보호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디지털정책관
이슬	이용철	우정숙	12/12
			김진만

2023년 제2차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 결과보고

- 2023년 제2차 -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23. 12.

디 지 털 정 책 관

(정보시스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 제2차 -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23년 제2차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ㅇ 일    시 : 2023. 12. 4.(월) 14:00~16:00(2시간)

ㅇ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4층 공용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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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회의안건

- 2023년 개인정보보호 추진실적 (보고)

- 개인정보 기본계획 기준 '24년 개인정보보호 계획(안) (자문)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안 (자문)

- AI 추진 관련 개인정보보호 대응방안 (자문)

ㅇ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진 행
14:00~14:10(10')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정보시스템담당관
14:10~14:15( 5' )	▶ 인사말씀(디지털정책관)	위원장
14:15~14:40(25')	▶ '23년 개인정보보호 추진실적 보고(개인정보보호팀장) 및 자문
14:40~14:55(15')	▶ '24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안) 보고(개인정보보호팀장)
14:55~15:10(15')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안 보고 (개인정보보호팀장)
15:10~15:25(15')	▶ AI 추진 관련 개인정보보호 대응방안 보고(시스템혁신팀장)
15:25~15:55(30')	▶ 자문회의
15:55~16:00(5')	▶ 마무리말씀

□ 회의 주요내용

[안건1] '24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안) 자문

ㅇ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고도화

- 서울시라는 지역적 입지의 강점을 살려 각종 행사를 공동 주관 형태로 추진하고, 서울시청 및 산하기관 직원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 개인정보보호워크숍과 외부행사(PIS FAIR, ISEC 등) 동시개최하여 발표참여 기회 및 교육 실시, 컨설팅 부스 마련

-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서는 현장점검 및 컨설팅 만이 아니라 개인정보시행계획의 통일적 공유와 이에 따른 산하 기관별 계획 마련과 실행이 있어야함

- 미국의 대통령AI행정명령(2023)에서도 핵심은 국가공공기관 담당자의 역량강화인것에서도 알수 있듯이 서울시 개인정보 담당자의 전문성을 내부역량 교육만 으로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기 어려우므로 전문가 확보가 우선적으로 요구됨

- 우수 공공기관, 서울시 정책 포상 등 다양한 형태의 표창을 수여하고 워크숍 내 시상식 진행 방안

- 정부 예산 사업 적극 활용 방안

ㅇ 개인정보 보호 활동 강화 및 안전활용 체계화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는 담당자의 실수 또는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 유‧노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 교육 등 노력 강화 필요

- 시스템 관련 예산 배정 시 법적 준거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 우선 도입

- 모의훈련 시 인터넷진흥원 및 개인정보위와 협업하여 실제 절차를 훈련해보는 방식 구성

- 행정조치와 분쟁사례의 주기적인 홍보(사례집 등)를 통한 인식개선 필요

- 시스템증가와 관련 보호시스템 도입 등의 방안보다 불필요 시스템 통폐합, 내규에 근거한 영향평가 의무화

- 가명처리 정보 제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활용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재현데이터는 현재 가명처리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활용 안전성 측면에서 가이드라인이 발간되면 진행 필요

-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24.7월)에 따르면 공공기관 데이터 정책 평가시 가명처리된 공공 데이터 민간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용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한다고 발표하였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가명정보 이용, 제공 계획 수립 필요

[안건2]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안 자문

ㅇ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개정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능형 CCTV 적극 활용필요

- 자율주행차, 드론 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나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는 상황으로 시범운행 횟수 및 구간 확대를 통해 안전성 입증 및 인식 개선 필요. 또한 이를 통해 확보되는 영상정보는 실시간 가명(익명)처리 후 일정기간 보관 필요

ㅇ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도입 관련 사항

- 개정「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7조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관련 조건들이 새롭게 도입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개인정보 처리 관련 동의서 검토 또는 가이드라인 작성 및 배포 필요

- 개보위의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서울시의 평가제도 운용방안의 빠른 마련 필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필수 체크리스트 및 표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자체평가 실시 독려하고 산하 유관기관 처리방침 법준거 미흡 사항 신고 시 포상 등 운영

- 서울시의 처리시스템은 광범위하여 서면점검에 의존하는 한계가 존재 할 것으로 보임. 시민전문가와 감사실의 협조하에 현장포본감사 활동 확대 검토

[안건3] AI 추진 관련 개인정보보호 대응방안 자문

ㅇ AI 사업 과정 고려사항 및 기관 역할

- 생성형 AI 사용시, 서비스 도입전에 위험성평가 실시 필요

- 생성형 AI사용은 향후에도 광범위한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국민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실험의 경우 활용위한 보호장치 등 관련 규정 마련 필요

- AI 사업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채널 및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지 검토 필요

- 기 확보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확보하기 어렵고 가명‧익명처리를 통해 학습데이터 확보가 가능해보이나, AI 활용을 감안하여 오염여부‧활용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필요

- 부서별 연간 사업계획 수립 시 AI 사업 추진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여 AI 사업 추진 시 미리 준비‧고려할 사항(학습대상 데이터 선별, 원본 또는 가명‧익명 정보 활용, 학습데이터 오염여부 등), 사업 추진 중 주의사항(학습데이터 관리, 학습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 등), 사업 결과물 활용 시 고려사항(모니터링 등)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

- 역기능과 피해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고 예산과 인력 동시지원 필요

- 정부 가이드라인과 영향평가등의 제도적 기반을 기본으로 AI전문가, 시민점검단 등 자문을 내재화시켜 놓치는 부분까지 보완 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됨

□ 예산집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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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집행방법 :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집행 정산

ㅇ 예산과목

- 정보시스템담당관, 정보시스템 운영·고도화를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 정보시스템 운영·고도화, 개인정보보호체계 고도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ㅇ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ㅇ 위원 참석수당 등 운영경비 지급

ㅇ 자문결과 2024년 계획 반영여부 심의위원회 통지

붙임  1. 서면 검토자료 1부.
2. 위원회 참석자 명부 1부.
3. 위원회 개최 회의록 1부.
4. 안건 보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