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건물과-318
결재일자	2024.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영향평가팀장	친환경건물과장	기후환경본부장
양은영	최미경	이주영A	01/05
			여장권
협 조

[심의결과]북아현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결과보고

북아현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결과보고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북아현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결과보고

서대문구 북아현동 3-66번지 일원「북아현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결과를 보고드림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북아현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ㅇ 위    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3-66번지

ㅇ 사 업 자: 북아현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ㅇ 주관구청: 서대문구청(주거정비과)

ㅇ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사업부지면적	272,481.8㎡	택지(획지)		203,119.1㎡	공동주택: 181,542.0㎡
		주택용지		69,362.7㎡	-
건축면적	30,372.38㎡				-
연면적	지상	471,591.59㎡			-
	지하	393,081.76㎡			-
	합계	864,673.35㎡			-
건폐율	16.73%				법정: 25.00% 이하
용적률	258.11%				법정: 258.12% 이하
규 모	지하 6층 / 지상 32층				총 4,739세대
구 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
주차대수	공동주택		7,409대		법정: 4,490대
	근린생활시설		110대		법정: 83대

2		심의결과

ㅇ 일    시: 2023.12.22.(금) 16:00

ㅇ 장    소: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ㅇ 참 석 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10명

ㅇ 심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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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의견

- 온실가스

·지열히트펌프 운영·관리 방안 등을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반영 바람

- 수질

·해당 사업지는 구릉지로, 침수트렌치, 저류조, 오목공원 등 더욱 적극적인 빗물 저류 시설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토지이용

·3-3획지 내 상호연결계획 상, FH71.30에서 FH80.00까지 1/12 장애인 경사로를 이용해서 이동해야함, 경사로 이용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므로 엘리베이터 설치 검토 요망

·심의기준에 맞게 생태면적률 재산정 및 충족 필요

- 지형지질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상 옹벽 기준 충족 필요

- 동식물상

·생태계 연결, 녹지축 연계성 강화(심의자료 64~68p) 등을 고려하여 비오톱 위치에 대해 적정위치 선정 바람

·옥상층에 주로 경량형 옥상녹화만 계획하고 있으므로, 저층부(어린이집, 커뮤니티 센터 등)에는 적극적으로 이용형 옥상녹화로 적용 바람

- 소음진동

·층간소음은 20% 이상의 세대에 대하여 실측하고, 가능하면 성능 등급기준 1등급을 만족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바람

3		향후계획

ㅇ 심의결과 및 보완의견 승인기관(서대문구 주거정비과) 통보

ㅇ *******************************

붙임  1.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1부

2. 검토의견서 각1부

3. 참석자 서명부 1부

4. 회의록 1부

5. 심의의견서 1부

6. 심의의결서 1부

7. 청렴서약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