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57672
결재일자	2023. 1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정지안	김형구	권순기	12/12
			한영희

2023년 제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3.  12.

재   무   국

(재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 제2회 임시회 -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제2회 임시회 계약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자 함

□ 심의개요

○ 일    시 : ’23. 12. 13.(수) 10:00 ~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07조 제5항

- 사유 :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갈음

- 방법 : 위원들에게 전자파일 형태로 서면심의서를 송신하여 개별 심의, 위원 과반수 서면심의서 제출 및 제출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7조 제5항>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심의안건 : 총 1건

○ 발주방법의 적절성 1건

연번	사업명	추정가격 (백만원)	제안부서
1	****************	*****	***************

□ 소요예산

○ 총 소요금액 : 금3,000,000원

- 심 사 수 당 : 12명 × 100,000원 = 1,200,000원

※ 지급근거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2조

- 심사수당은 해당 법령·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므로 참석수당 기본료에 준하여 지급

○ 예산과목

- 재무국 재무과, 회계 및 계약제도 개선, 체계적인 계약제도 운영, 계약심의   위원회 등 운영,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심의자료 안건 송부(재무과 ⇒ 위원)                        : ’23. 12. 13.

○ 개별 서면심의 및 서면심의서 제출(위원 ⇒ 재무과)       : ’23. 12. 18.(限)

○ 서면심의서 결과 보고                            : ’23. 12. 20.(限)

붙임  1. 심의목록 1부.

2. 심의자료 1부.

3. 서면심의서 1부.

4.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