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방재시설부-15690
결재일자	2023.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재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김재웅		정현중	12/13
			이동훈
협 조
	주무관			김광호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 -

공동수급체간 채권양도 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2023.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 -

공동수급체간 채권양도 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한신공영(주)로부터 제출된 공동수급체간 채권양도 승인 요청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림

※ 관련근거 : 국회대로 제700-1979호(2023.12.13.)

1		공사개요

ㅇ 공 사 명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공사

ㅇ 위    치 : 양천구 신월IC ~ 화곡 지하차도 BOX 시점

ㅇ 사업규모 : 도로연장 1.22km, 왕복4차로 (지하차도 신설 995m)

ㅇ 공사기간 : 2018. 8. 8. ~ 2024. 12. 31.

ㅇ 도 급 비 : 91,827백만원

ㅇ 시공/사업관리 : 한신공영(주) 외 1개사 / (주)이산 외 3개사

2		추진현황

ㅇ ’23.10.20 : 공동수급체간(한신공영(주), 홍용종합건설(주)) 운영회의 개최

-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체결 동의

ㅇ ’23.11.20 :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체결

ㅇ ’23.12.13 : 채권 양도 승인요청 공문 수신 (시공사 한신공영(주)→도기본)

3		검토내용

ㅇ 검토사유

- 국회대로 1단계 공동수급사인 홍용종합건설(주)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한신공영(주)에서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체간 채권 양도계약 승인을 요청한 바, 해당 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하고자 함

ㅇ 채권 양도·양수 및 미지급금 현황

- 채권 양도·양수 현황 : 229억원 (홍용종합건설(주) 잔여 기성분, '23.12.04. 기준)

- 공사원가 분담금 및 하도급 대금 미지급금 현황 : 43억원 ('23.12월 하도급 대금(예정) 포함)

ㅇ 채권 양도·양수 적정성 검토

- 관련규정 준수여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31호) 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절(채권양도)

→ 상기 규정에 따라 채권양도증서(계약서)와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 및 공동수급사의 동의 확보

적    정

- 단, 공동수급사인 홍용종합건설(주)의 부도 또는 법정관리로 전환 등의 사유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아래의 조건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함.

ⓛ 공동수급사의 4대보험 완납 시 또는

② 공사포기로 한신공영(주)가 지분을 이전 받은 후 기성청구·수령

4		조치계획

ㅇ 시공사로부터 제출된 공동수급체간 채권양도 승인 요청에 대해 관련규정을 준수하는 등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단 공동수급사인 홍용종합건설(주)의 부도 또는 법정관리로 전환 등 사유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발주처가 요구한 지급방안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ㅇ 추후 우리 부 검토내용에 대해 관련부서로 승인 및 통보를 요청하고자 함.

붙임 : 채권양도 승인요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