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0019
결재일자	2023.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지안	권고은	12/13
		김정범

시립노인요양시설 위·수탁 변경 협약 체결

2023. 12.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시립노인요양시설 위·수탁 변경 협약 체결

관련 지침 개정 및 시립마포실버케어센터 주차장 관리업무 추가에 따라 시립노인요양시설 위·수탁 변경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관련 문서

ㅇ「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리지침」개정 알림(복지정책과-14113, 2023. 6. 22.)

ㅇ 창업허브 단지내 통합주차장 운영 관련 안내(어르신복지과-8332, 2023. 3. 24.)

□ 협약이행보증 조항 변경

ㅇ 변경대상 : 5개 시설(남부, 중랑, 동대문, 마포, 강동)

※ 위탁기간 전체(5년) 보험가입 시설(서부, 송파, 영보) 및 ′24년 협약 종료 시설(중계, 동부) 제외

ㅇ 변경사유 :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이행보증보험 관련 조항 수정

ㅇ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제20조(협약이행의 보증) ① “법인”은 위·수탁기간 동안 최초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매년마다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12월 31일까지 “시”가 지급하기로 한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후단생략)	제20조(협약 이행의 보증) ① “법인”은 위·수탁기간 동안 매년마다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12월 31일까지 총사업비의 1/4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후단생략)

※ 조항 번호는 시설마다 상이

□ 관리 시설(면적) 변경

ㅇ 변경대상 : 시립마포실버케어센터

ㅇ 변경사유 : 창업허브 통합주차장 재산관리관 이관(창업정책과→어르신복지과)에 따른 주차장 관리업무 추가

ㅇ 변경내용 : 협약서 [붙임1] 위탁 재산 목록에 주차장 추가

【붙임 1】

위탁하여 관리하는 시설의 재산 목록

☐ 건물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구 분		사 용 용 도	면적(㎡)
합 계			12,271.16
지상층	지상4층	직원식당, 직원휴게라운지, 주방	252.99
	지상3층	요양실, 프로그램실, 요양보호사휴게실	1,629.35
	지상2층	요양실, 프로그램실, 요양보호사휴게실, 특별실	1,662.00
	지상1층	사무실, 회의실, 라운지, 프로그램실,데이케어센터,치료실,주차장(5대)	1,173.73
	소 계		4,718.07
지하층	지하1층	주차장, 전기실 등	3,890.56
	지하2층	주차장, 기계실 등	3,579.33
	소 계		7,469.89
온 실	지상1층	스마트 팜	83.20

※ 관리면적 변경

구 분	합 계	지하1층	지하2층
변경 전	5,361.67㎡	279.33㎡	281.07㎡
변경 후	12,271.16㎡	3,890.56㎡	3,579.33㎡

□ 행정사항

ㅇ 변경 협약서 날인·시행(12월 중)

붙임  협약서 변경(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