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20401
결재일자	2023.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교	119광역수사대장	현장대응단장
금종석	성민곤	12/13
		이웅기

제28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제28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2023.  12.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119광역수사대)

제28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제28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손실보상심의 결과 보고임

Ⅰ		추 진 근 거

ㅇ「소방기본법」제49조2(손실보상)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8조의2

ㅇ「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제7조~제12조

ㅇ 현장대응단-1903(2023.2.2.)호「2023년 119광역수사대 운영계획」

ㅇ 현장대응단-119697(2023.12.4.)호「제28차 서울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운영 계획」

ㅇ 현장대응단-19841(2023.12.5.)호「제28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변경 보고」

Ⅱ		심의 결과

ㅇ 일    시 : 2023. 12. 5.(화) 15:00 ~ 17:00

ㅇ 심의장소: 서울소방재난본부 4층 회의실

ㅇ 개의·의결: 재적위원 5명 이상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ㅇ 참석위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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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심의위원	소 속
외부위원	********	**************
	*******	*******
	********	**********
내부위원	*******	**********
	*******	************

ㅇ 안    건 :******************************

연번	발생일	관할	유형	내용	결과
1	2023-01-18	강서	구조	내부 신원 확인 중 방화문 등 강제개방	기각
		심의결과 : 기각 결정 (위원 5명)
2	2023-07-08	성동	구조	생활안전출동 중 물적손실 발생	인용
		심의결과 : 인용 결정 (위원 5명) 금 500,000원
3	2023-10-26	송파	화재	내부 신원 확인 중 방화문 등 강제개방(이웃)	인용
		심의결과 : 인용 결정 (위원 5명) 금 208,000원
4	2023-10-26	송파	화재	내부 신원 확인 중 방화문 등 강제개방(이웃)	인용
		심의결과 : 인용 결정 (위원 5명) 금 1,155,000원
5	2023-10-26	송파	화재	내부 신원 확인 중 방화문 등 강제개방(이웃)	인용
		심의결과 : 인용 결정 (위원 5명) 금 200,000원
6	2023-10-26	송파	화재	내부 신원 확인 중 방화문 등 강제개방(원인자)	기각
		심의결과 : 기각 결정 (위원 5명)
7	2023-11-11	용산	구조	인명구조 활동 중 물적손실 발생	기각
		심의결과 : 기각 결정 (위원 5명)
8	2023-11-16	송파	구조	내부 신원 확인 중 방화문 등 강제개방	기각
		심의결과 : 기각 결정 (위원 5명)
*9	2023-10-24	구로	구급	구급활동 종사 중 인적피해 발생	인용
		심의결과 : 인용 결정 (위원 5명) 금 166,370원

Ⅲ		소요예산

□ 심의위원 참석 수당

ㅇ 소요예산 : **************************************

ㅇ 예산과목 : 재난현장 활동 지원 / 사무관리비(214-201-01)

Ⅳ		행정사항

ㅇ「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과를 등록(대시민 공개)

붙 임  1. 제28차 손실보상금 심의서 및 청렴서약서 각 1부.

2. 제28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3. 제28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위원 변경 보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