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11380
결재일자	2023.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신수아		12/13
		代고흥일
협 조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사항 점검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12.

남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사항 점검계획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물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등 법적 의무 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안전계획 수립･이행, 이행점검, 필요조치 시행

○ ｢시설물안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제출

□ 추진현황

○ 2023. 01. 20.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 2022. 11. 20. : 2023. 하반기 중대시민법상 이행점검 요청(안전총괄과)

2		세부 점검계획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

○ 점검대상 : 「2023년 중대시민재해 안전계획」 이행 여부

○ 점검방법 : 체크리스트(붙임)에 의한 자체점검

□ 중점 점검사항

○ 안전보건 관리체계 마련

- 안전계획 수립 및 개선사항

- 대상시설 현황

- 안전 관리 인력‧장비 편성 현황

- 안전 관리 예산 편성‧집행

- 안전점검 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여부

-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 안전계획 이행현황 점검 및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상 의무이행

- 각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 법정의무교육 이수

- 의무 이행현황 및 교육 이수여부 점검 및 조치

○ 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

- 위험요인 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및 위험요인 점검 실시

- 위험요인 발견시 조치 절차 마련 및 절차에 따른 조치 실시

-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및 매뉴얼에 따른 대응 실시

- 비상상황 대비 대피훈련 실시

-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기타사항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수립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이외 안전보건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현황

- 도급‧용역‧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항목 및 기준 마련

- 도급‧용역‧위탁기관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 지급

□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보완 필요사항 및 미이행 사항

- 적기 미이행된 사항 원인 파악, 하반기 완료 되도록 보완 조치

3		향후계획

□ ************************************

붙임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현황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