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서울시 난임부부 지원(전환사업) 예산집행 관리 철저 요청

1. 관련

가.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다.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1항

라. 스마트건강과-6396(2023.4.12.)호,「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계획」

2. 위와 관련, 2023년 서울시 난임부부 지원(전환사업) 사업의 예산집행 관련,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조하여 시술비 청구 및 지급 지연(누락) 등 단순 업무지연 및 소극행정으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술의료기관 대상 시술비 청구 지연(누락) 방지 및 조기 청구 협조 요청

- 시술의료기관별 업무연락 및 협조공문 발송 등 사전 안내 및 조치

- 시술의료기관의 단순 업무착오로 인한 시술비청구 지연(누락) 방지 사전 점검 및 조치

- 난임시술 완료건에 대한 시술비 조기청구 협조 요청

나. 난임부부 대상 점검 및 안내

- '23년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건에 대한 난임시술 진행 상황 점검

- 약제비 조기 청구 안내 및 지급처리

다. 보건소 시술비 청구 접수 및 지급처리 현황 점검 향후계획

- 시술의료기관 및 난임부부 대상 사전 점검 및 안내 이행 여부 점검

- '23년 시술비 청구건의 '24년 이월 지급여부 및 사유 집중관리

3. 아울러, 자치구별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23.11.30.기준)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치구별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23.11.30.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건강관리과장), 성동구보건소장(건강관리과장), 광진구보건소장(건강관리과장), 동대문구 보건소장(지역보건과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장(건강관리과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장(지역보건과장), 도봉구보건소장(지역보건과장), 노원구보건소장(생활보건과장), 은평구청장(건강증진과장), 서대문구청장(지역건강과장), 양천구보건소장(지역보건과장), 강서구보건소장(건강관리과장), 금천구청장(건강증진과장), 동작구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 관악구보건소장(지역보건과장), 서초구청장(건강관리과장), 강남구청장(건강관리과장), 송파구청장(건강증진과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보건소장(지역보건과장), 서울특별시중랑구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 구로구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 영등포구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 종로구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 마포구청장(건강동행과장)
주무관	강희자		가족건강팀장	이미점		스마트건강과장	12/13
채명준
협조자
시행	스마트건강과-20234	(	2023. 12. 13.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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