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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SPP-2312********)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

안녕하십니까? 금천소방서 소방용수 및 소방통로 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 현대아파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내에 주·정차 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관련 소방기본법 제21조 2항에 의해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서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법은 시행일 2018.8.10.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 승인(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된 공동주택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지역은 이 법 시행일 이전일인 2002.9.5. 건축허가가 신청된 공동주택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정차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나.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에 의하여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을 강제처분 시킬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현재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등에 주차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는 없으나 금천소방서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아파트 관계자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선 주·정차 금지 홍보, 안내 및 계도를 통하여 단지 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선에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금천소방서에서는 ********************************와 통화하여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선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계도를 강력히 하도록 요청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금천소방서 재난관리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사	홍해리		대응총괄팀장	원유성		재난관리과장	12/12
심우성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824	(	2023. 12. 12.	)	접수		(		)
우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금천소방서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6541	/전송	02-2187-8384	/	skek042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