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주택공급과-15045
결재일자	2023.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모아주택계획팀장	전략주택공급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김민희	김지호	남정현	김승원		12/13
					한병용
협 조
	주민지원팀장			조흔지

2023년 모아주택 사업 활성화 유공 표창계획

2023. 12.

주 택 정 책 실

(전략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모아주택사업 활성화 유공 표창계획

모아주택 제도의 정착과 사업의 활성화에 공헌한 대상자를 발굴·표창함으로써, 사기를 진작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ㅇ「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ㅇ「2023년 시민 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1386, ’23.1.20.)

Ⅱ		표창계획

□ 표창개요

ㅇ 훈    격: 서울특별시장 표창

ㅇ 추천인원: ******

ㅇ 표 창 일: *********

ㅇ 수여방법: *********************

ㅇ 기대효과(표창목적)

- 모아주택 모아타운 정책참여 사기 진작

- 모아주택 모아타운 사업추진 우수사례 공유 및 전파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법 저촉사항 없음(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 수여 없이 표창하는 것은「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라 기부행위 미해당

□ 추천대상(자격요건)

ㅇ 추천기준

-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중 모아주택 제도 정착 및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30조(개정 전 도시재생위원회)

- 모아주택 모아타운의 신속한 사업추진 및 저층 주거지 정비 모델 마련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ㅇ 추천방법

- ************************************************

- *******************************************

ㅇ 주요 추천 제한 대상

-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성희롱 등)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등

※ (참조) 2023년 시민 표창 운영계획에서 정한 추천제한 대상

Ⅲ		선정절차

표창후보자 추천	⇨	자체 공적심의 의결	⇨	시 공적심의 의결	⇨	표창장 제작 및 수여
[전략주택공급과]		[주택정책실]		[자치행정과]		[전략주택공급과]

□ 서류심사

ㅇ 재표창(만 2년 내 서울시장·장관급 이상 표장 수여) 여부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ㅇ 위원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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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정방법: 시공정심의위원회 심의에 추천할 대상자(1배수) 선발 및 의결

ㅇ 선정기준: ******************************

□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요청

ㅇ 심의대상: 시장표창 수여대상자

ㅇ 심의일자: 월 2회(매월 2, 4번째 수요일) 개최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표창장 제작비용: 100천원

- 산출내역: 10천원 × 10매

ㅇ 예산과목: 전략적 주택 공급 확대, 새로운 주택유형 도입을 통합 주택공급 다양화(도정), 계획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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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추천제한대상 1부.

2) 추천서식(공적조서, 표창동의 및 사실확인서) 각 1부.

3)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