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인지방소득세의 이월세액공제 관련 판결문 송부

1. 항상 시정에 적극 협조하는 귀 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법인지방소득세의 불복청구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아래와 같이 있었기에 송부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번호 : 2020두50393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 에스케이하이닉스(주),  피고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

○ 판결선고 : 2023. 11. 30.

붙임 판결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랑구청장(주민자동차세과), 마포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 영등포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
주무관	이은섭		소득소비세팀장	이수연		세무과장	12/12
代권선미
협조자
시행	세무과-22682	(	2023. 12. 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406	/전송	02-2133-1038	/	eunsub67@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