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22765
결재일자	2023. 1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영유아정책팀장	영유아담당관
조수진		진길용	12/12
			代진길용
협조

2023년 하반기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지도·점검 계획

2023. 12.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2023년 하반기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지도점검 계획

영유아담당관 : 변경옥☎2133-5088 영유아정책팀장 : 진길용☎5090 담당 : 조수진☎5093

2023년 하반기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관리 전반을 지도· 점검하고, 향후 사업 추진 및 운영 개선에 반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제13조의2(지도·감독)

ㅇ「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ㅇ「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2.8.)

∘ 사전점검(수탁기관 실시) : 자기진단을 통한 문제 시정기회 부여

∘ 지도점검(주관부서 실시) : 연 2회 이상 의무, 위탁사무 전반 대상

※ 위탁금 10억원 이상 사무는 연1회 전문가 등과 합동점검 의무

□ 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수탁기관 : 숙명여자대학교(위탁기간 : '22.10.1.~'25.9.30.)

ㅇ 점검범위 : 조직관리, 복무, 예산, 사업 등 운영 전반

ㅇ 점검방법

- 사전점검 : 수탁기관 자체점검 후 결과 제출

- 현장점검 : 점검표(붙임1) 의거 현장방문 점검 실시

Ⅱ		세부 추진계획

□ 사전점검(수탁기관)

ㅇ 점검방법 : 점검표(붙임1) 활용하여 점검 후 결과 제출

ㅇ 점 검 자 : 수탁기관에서 2인 이상 팀으로 구성

ㅇ 점검내용 : 일반운영, 운영성과, 특별점검 분야 등

□ 지도점검

ㅇ 점검일시 : '23.12.20.(수) 09:00~18:00

ㅇ 점 검 자 : 영유아담당관 2명, 전문가 1명

- 센터 전반 및 장난감도서관 운영 : 영유아정책팀 조수진 주무관

- 대체교사 지원사업              : 영유아지원팀 한순자 주무관

- 고용·인사·회계·노무·계약 등  : 공익감사단 최진태 회계사

ㅇ 점검방법 : 시설 방문 및 관련 서류 확인, 관계자 의견 청취 등

ㅇ 주요 점검내용

분야	주요 점검내용
직원 인사·복무 등 관리실태	- 임면관리(직원 공개채용 및 자격 충족 여부 등),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급여(제수당 포함) 지급 기준 준수 및 증빙 서류, 4대보험 적정 여부 - 근무상황부 및 출장명령부 관리(대가성 출장 월 12시간 초과여부 등)
예산 및 회계 집행	- 민간위탁금 및 수입금 관리 적정 여부, 통장관리 및 증빙 - 예산서와 결산서 일치 여부 및 법인카드 사용의 적정성 - 지출결의서 증빙 적격 여부, 사업목적과 다른 지출 여부 확인
재산(물품) 및 시설물 관리	- 수의계약 내용 및 계약조건 확인, 분할구입 존재 여부 확인 - 정기 재물조사 실시 여부, 화재보험 가입 여부 및 안전점검 확인
프로그램 운영관리	-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교육관리, 목표 및 실적, 사업평가 등 - 서울장난감도서관 운영관리(구매서류 관리 등)
성과점검	- 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자원 투입의 적정성, 사업 이행시기․ 방법 등 과정의 적정성, 사업목표 달성수준 등
대체교사지원사업 추진관리	- 인사·복무 등 조직관리, 예산 및 회계 관리, 프로그램 운영관리 등

□ 점검결과 후속 조치

ㅇ 위탁사무의 취소 및 정지, 시정요구 등

-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위탁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음

- 협약사항 불이행 시 민간위탁 협약 불이행 제재조치 기준에 의거 조치

ㅇ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최소·정지 및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Ⅲ		향후일정

ㅇ 수탁기관 사전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센터→市) : '23.12.15.(금)까지

ㅇ 지도점검 실시                              : '23.12.20.(수)

ㅇ 지도점검 결과 안내 및 조치요청(市→센터)     : '23.12월 중

- '24년도 사업계획 시 조치 결과 반영

붙임 1. 지도점검표 1부

2. 민간위탁 협약 불이행 제재조치 기준 1부

3. (참고자료) 공정채용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