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서수도사업소장(요금과장)
(경유)
제목	하수도 사용료 부과 관련 문의 회신

1.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22481(2023.11.21.) 및 강서구청 물관리과-18584(2023.11.2.)호 관련

2. 귀 기관에서 문의한 강서구 롯데쇼핑(주)외 2곳에 대해 강서구청에서 확인한 결과 (물관리과-18584/2023.11.2.) 해당 시설들은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정화 후 하천으로 방류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제외 시설로 확인되어, 하수도 사용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3. 해당 시설에서 하수도 사용료로 부과 및 납부된 금액이 있을 경우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환급은 5년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붙임  강서구청 확인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재원		공기업재무팀장	김정수		물재생계획과장	전결 12/12
박홍봉
협조자	하수계획팀장	류춘광
시행	물재생계획과-18173	(	2023. 12. 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물재생계획과(서소문청사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54	/전송	02-768-8930	/	nature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