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서시장 청과도매법인 협의체
(경유)
제목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간 영업공간 분리조치에 대한 법인 의견 관련 민원 회신

1. 귀 협의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23.11.30. 내용증명을 통해 귀 단체에서 제출한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간 영업공간 분리조치에 대한 법인 의견」민원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처리할 수 없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미처리 사유: ***************************

1) 사 건 명: (본안) *************************
(신청) **********************

2) 원고(신 청 인): *********

3) 피고(피신청인): ******

나. 관련 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민원처리의 예외)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주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후락		도매시장관리팀장	천소영		농수산유통담당관	12/11
정덕영
협조자
시행	농수산유통담당관-17084	(	2023. 12. 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 서소문제2청사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464	/전송	02-768-8945	/	arkatraz@seoul.go.kr	/	부분공개(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