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속발전도시과-9318
결재일자	2023. 12.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ESG사업팀장		지속발전도시과장		스마트포용도시국장
김보영		김미선		장영교		12/11
						송준명
협조
	일자리정책과장		방돈석

성동안심상가 입주자 모집 및 선정계획

- 지역상권 보호 및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

성동안심상가 입주자 모집 및 선정 계획

2023. 12.

(지속발전도시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	전문가			:	유 [ ] ( ) 무 [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	서울시	:	유 [ ] ( ) 무 [ ]
		●	기업	:	유 [ ] ( ) 무 [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상권 보호 및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

성동안심상가 입주자 모집 및 선정 계획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성된 성동안심상가의 공실 발생으로 입주 희망자를 모집 및 선정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Ⅱ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제20조(공공안심상가의 설치·운영)

Ⅱ		추 진 개 요

대 상	위치 및 면적	연간사용료	비 고(용도)
성동안심상가15호점 서울숲에이원센터 223호(2층)	상원12길34/ 50.63㎡(15평)	10,899,170 (원) * 부가가치세 및 관리비 별도	근린생활시설 (제2종)

□ 추진대상

□ 추진기간: ’23. 12. 8.(금) ~ 12. 18.(월)

모집 공고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		입주업체 선정 (공공안심상가운영위원회)
’23. 12. 8. ~ 12. 18.		’23. 12. 19. ~ 12. 22.		’23. 12. 28.

□ 추진절차

Ⅲ		추 진 계 획

□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공고 및 접수 기간:  ’23. 12. 8.(금) ~ 12. 18.(월)

○ 공고 및 접수 방법

(공고) 성동구청 홈페이지 게시

(접수) 방문 또는 이메일(ericakim@sd.go.kr) 접수

※ 방문접수는 근무시간(평일 09:00∼18:00)에 한함, 우편접수 불가

○ 신청자격

-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내몰린 상가 임차인

- 사회적 경제조직(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

-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

- 청년창업자(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

-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자(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

- 공유기업(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 촉진 조례 제2조 제3호)

※ 제한업종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배제에 해당되지

않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제36조 제1항 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의 비디오물감상실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

○ 그 밖에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체 등

○ 사용기간 등 허가조건

-  사용기간: 5년(공공안심상가운영위원회에서 5년 연장 결정)

- 연간사용료 선납 원칙. 12개월 이내 4회 분납 가능, 분납 시             연간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증금 예치 혹은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30일 이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매년

시가표준액 및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심사 및 선정

○ 신청자격 적격 여부, 사실 확인 조사: ’23. 12. 19.(화) ~ 12. 22.(금)

○ 공공안심상가운영위원회 심사: ’23. 12. 28.(목)

○ 심사 기준

분야	세부 항목	심사지표					배점	비고
젠트리피 케이션 피해(20)	신청 직전/현재 환산보증금 인상률	40% 이상	30%이상	20%이상	10%이상	10% 미만	10	정량
			40%미만	30%미만	20%미만
		10	8	6	4	2
	신청 직전/현재 환산보증금 ※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X100)	5천 미만	5천이상	1억이상	2억이상	3억이상	10	정량
			1억미만	2억미만	3억미만
		10	8	6	4	2
사업성과 및 성장가능성 (50)	상가적합성, 홍보전략 등						30	면접
	재정건전성, 영업력						20	면접
지역공동체 보호가치 및 지역사회 기여 (30)	대표성, 희소성, 보호성						20	면접
	지역사회 공헌실적 및 계획 (자원봉사, 기부 등)						10	면접
가점(10)	최근3개월 1인 이상 유급근로자 고용						5	정량
	업체 소재지 성동구 여부 (청년창업일 경우 주소지)						5	정량
합 계							110

○ 선정 방법

- 서면 및 면접심사: 공공안심상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심사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심사결과 동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①젠트리피케이션 피해정도

②사업 성과 및 성장가능성 ③사회기여 정도 순으로 평가 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우선순위로 함

○ 최종 선정발표: ’23. 12. 29.(금)(예정)

- 방법: 성동구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자 개별통보

* 순위 및 심사 내용 비공개

Ⅳ		후 속 일 정

Ⅳ

□ ’23. 12. 18. ~ 12. 22.  신청서류 검토 및 신청업체 현장 조사

□ ’23. 12. 28.         입주업체 심사결정(제6차 공공안심상가운영위원회)

□ ’24. 1.             입주절차 진행

붙 임  1. 성동안심상가 모집 공고문(안) 1부.

2. 성동안심상가 입주신청 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