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생활안전과-23778		주무관		재난관리팀장		생활안전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등록일자	2023. 12. 11.
			박나희		김양심		문성수		전결 12/11
결재일자	2023. 12. 11.
									정욱성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	도심정비과장		안병석
				주택과장		손봉애
				건축과장		김혜경
- 2023년 하반기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실태점검 계획
▢ 추진근거 :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등 ▢ 점검기간 : 2023. 12. 11. (월) ~ 2024. 1. 5. (금) [4주간] ▢ 점검대상 :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총 38개소 ▢ 점검방법 : 전수 민관합동 현장점검 □ 전수점검 : 생활안전과 1명, 전문가 1명(소방, 방재 등 분야별) ※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붙임 2] ▢ 점검내용 : 동법에 따른 관리주체 의무사항(계획수립, 교육·훈련 등) ▢ 추진일정 □ 현장점검 및 결과보고 (~'24.1.17.), 전문가 수당지급, 지적사항 조치 등
생활안전과

- 2023년 하반기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실태점검 계획

우리구 관내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 계획 수립, 총괄재난관리자 지정․겸직 여부, 교육·훈련, 종합방재실·피난안전구역 운영 등 반기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약칭 :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1조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

□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②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제1항 각 호의 현황을 점검하고, 그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 ‘23년 하반기 초고층 건축물 등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실태점검

및 특별점검 요청 [서울시 중대재해예방과- 11161(2023. 12. 8.)호]

2		'23년 상반기 추진결과

	'23. 상반기 실태점검 결과보고
◈ 점검기간 : 2023. 6. 19. ~ 7. 14. ◈ 점검대상 :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총 38개소 ◈ 점검방법 : 공무원 1명, 전문가 4명 ◈ 점검결과 : 지적사항 38개소 136건 ⦁[2023. 10. 4. 기준] 조치완료 : 10개소 91건, 조치중 : 28개소 45건 (후속조치결과 지속 확인 예정)

3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 2023. 12. 11. (월) ~ 2024. 1. 5. (금) [4주간]

□ 점검대상 :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총 38개소    ※ [붙임 1] 참조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 (정의)]

: ① 지하역사(상가)와 연결된 일정규모 + ② 특정용도

① 일정규모 : 11층 이상 또는 1일 수용인원 5천명 이상으로, 지하역사(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② 특정용도 : (건축법) 문화·집회·판매·운수·업무·숙박·위락시설(유원시설업), 종합병원, 요양병원

※ 초고층 건축물은 현재 ‘우리구 해당사항 없음’

-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 건축물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정의)]

□ 점검방법 : 전수 민관합동점검     ※ 점검일정 및 전문가 선정 추후협의

※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붙임3]

❍ 전수점검 : 생활안전과, 전문가(소방, 방재, 건축 등 분야별)

❍ 소방청·지자체 합동점검

- 선큰 구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대상 15개소 [붙임 2]

□ 점검내용 :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 의무사항

❍ [법 제9조]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시행

❍ [법 제12조] 총괄재난관리자 지정·겸직 여부, 교육 이수

❍ [법 제16조] 종합방재실 설치·운영 (설비, 인력 등)

❍ [법 제18조] 피난안전구역 설치·운영 (건축, 소방 설비 등)

❍ [법 제22조] 초기대응대 구성·운영 (교육·훈련 등)

❍ [법 제23조] 재난정보의 공유 및 전파 계획 (이용자 등)

❍  화재, 지진, 테러, 침수, 강풍, 방법, 보안 등 기타 재난안전관리 분야 2022년~2023년 피해여부 등

□ 점검결과 조치 :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시설에 시정조치 요청

❍ (점검결과)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실태점검표 내용 현장 교육

❍ (현지시정) 위법하지는 않으나 안전관리 등이 미흡하여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경우 지도 및 개선 요구

❍ (현장교육)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현장 관계자 교육

❍ (위법사항) 조치명령, 과태료, 징역(벌금), 기관 통보 등 처분조치

❍ (시스템 입력) 실태점검 결과 및 조치내용 등을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점검계획(점검명, 점검일시), 점검결과(조치결과, 점검결과보고서, 재난예방피해경감 계획 등)

4		소 요 예 산

※ 점검일정 및 전문가 선정 추후협의

□ 예산과목 : 생활안전과, 재난 예방 관리, 제난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301-14]

❍ 중구 안전관리자문단(위원) 수당 지급기준

구 분	4시간 이상	4시간 미만	비 고
지급액	200,000원	150,000원	1일 기준

5		행 정 사 항

□ 민관합동 현장점검 실시 ( ~ '24. 1. 5.)

❍ 전수점검 : 생활안전과, 민간 전문가(분야별)

❍ 소방청·지자체 합동점검(15개소, 12. 11. ~ 12. 22.)

- 선큰 구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현장점검

□ 점검결과 보고 ( ~ '24. 1. 17.) --------- (생활안전과 → 서울시)

❍ 점검결과 및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명령 결과 제출

□ 지적사항 통보 및 시정조치 ('24. 1. 17. ~ )

❍ 해당시설에 시정조치 요청

붙임  1.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현황(총 38개소) 1부.

2. 소방청·지자체 합동점검 대상(총 15개소) 1부.

3. (서식)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1부.

4. (서식) 실태점검 결과 조사표(총괄) 1부.

5. (서식) 2023년 기초 현황 조사표(‘23. 12월 기준) 1부.

6. (참고) 실태점검 매뉴얼(소방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