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조회 확인·점검 결과 제출 재안내[장애인거주시설(단기/공생 포함)]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2563(2023.4.28.) 및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7140(2023.5.2.)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관련 법령(「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의2)에 따라 장애인 관련 기관의 설치 신고·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으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합니다.

3. 상반기에 안내한 바와 같이, 각 자치구에서는 2023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조회 확인·점검 결과를 2023. 12. 2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출현황 1부.

2. 점검현황양식 1부.

3. 참고자료(장애인복지법) 1부.

4.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력조회 관련 공지사항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랑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도봉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 구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 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안승현		장애인거주시설팀장	류종욱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2/11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9805	(	2023. 12. 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948	/전송	02-2133-0722	/	seunga032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