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경유)
제목	재단법인 마포복지재단 정관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보완 요청

1. 마포복지재단-7982(2023. 10. 20., "마포복지재단 정관 변경 신청서 제출")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위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의 보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된 사업계획서: *********************************************************************************************************************************************************

나. 변경된 수입·지출 예산서: ***********************************************************************************************

3. 요청 근거

가. 보건복지부,『비영리사단·재단법인 업무편람』, 2014, 35쪽: "정관의 변경으로 사업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사회 회의록에 반드시 재원조달 계획(재산기부승낙사실 등) 및 수입과 지출예산 등에 관한 심의·의결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변경된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및 재산증빙서류의 타당성을 검토"

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설립허가의 취소) ① 설립허가를 한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일부의 목적사업에 해당 사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4. 지도사항

가.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강학상 인가라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95누4810), 수정인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

나. 정관에서 목적사업을 명시하는 문언에 '등(等,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의존명사)'을 사용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문언이 포괄적으로 해석된다면 주무관청이 합리적인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2885, 서울고등법원 2020누42882).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치균		법인시설팀장	김형진		복지정책과장	12/11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8972	(	2023. 12. 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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