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정책과-44472
결재일자	2023. 1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관리팀장		택시정책과장
김정균		代이상욱		12/11
				손형권
협 조

2023년 제6차 서울시 택시민원 소위원회 개최 계획

2023. 12. 11.(월)

도 시 교 통 실

(택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제6차 서울시 택시민원 소위원회 개최 계획

택시정책과장:손형권☎2133-2310 택시관리팀장 : 신충수☎2380 담당 : 김정균☎2384

택시 승차거부 및 외국인 부당요금 징수행위 민원신고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행정처분을 위해「택시민원 소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 제13조(택시정책위원회) 제2항

ㅇ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한 환수 추진계획, 택시물류과-23827(’18.7.30)호

ㅇ 서울시 택시민원소위원회 운영 계획, 택시정책과-8415(’23.3.9)호

□ 회의개요

ㅇ 개최일: 2023. 12. 15.(금)

ㅇ 회차: 2023년 제6차

ㅇ 방법: 서면심의(비대면)

ㅇ 내용

- 승차거부 및 외국인 부당요금징수 민원신고 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 자문

ㅇ 참여자: 8명

- 위원장(1): ***************

- 위원(7): ************

※ 붙임: 택시민원소위원회 참여자 명단

□ 세부내용

ㅇ 대상: 승차거부(도중하차 포함), 외국인 부당요금 징수 민원신고 건

ㅇ 안건: 총 76건

(단위: 건)

구분	계	승차거부(도중하차)	외국인 부당요금
합계	76	61	15
일반심의	71	56	15
특별심의	5	5	-

ㅇ 판단기준: 관련 법률 및 교통지도단속 매뉴얼 등에 따른 위반행위 기준

ㅇ 방법: 일괄 또는 특별 자문

- 일반: 위반행위가 상대적으로 명백하여 다툼의 여지가 없는 신고사항

- 특별: 위반행위의 판단이 어려워 개별적 검토가 필요한 신고사항

□ 행정사항

ㅇ 위원회 심사수당 지급

- 소요예산: *********

· 산출내역: *************

· 예산과목: ***********************************************************************************

□ 향후계획

ㅇ 자문대상(민원신고 사항 등)에 대한 기초 자료 송부  : 2023.12.11.

ㅇ 위원별 자료 검토 및 조서 작성·제출              : 2023.12.1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