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건설과-11989
결재일자	2023. 1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건설과장	시설부장
박종혁		이승우	12/11
			전태호
협조

「동부간선도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하도급 사전승인심사위원회 개최계획

2023. 12. 11(월)

시  설  부

(시설건설과)

「동부간선도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하도급 사전승인심사위원회 개최계획

시설부장: 전태호☎3146-1501 시설건설과장: 이승우☎1490 담당: 박종혁☎1491

「동부간선도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추진과정에서 하도급 계약을 실시하기 전 하도급 시행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하도급사전승인심사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ㅇ 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풍토 개선방안(건설혁신과-25061호, 2022.6.28.)

ㅇ 동일업종간 하도급 사전승인요청 검토보고서 제출(공사감독2처-15874호, 2023.11.29.)

□ 공사현황

ㅇ 공 사 명 : 동부간선도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ㅇ 공사기간 : 2022. 8. 26.~ 2024. 5. 6.

ㅇ 공사개요 : D= 1,000~1,200㎜, L=1,991m(비구조적 갱생 RIR공법)

ㅇ 도 급 비 :***************

ㅇ 시 공 사 : **************

ㅇ 감 독 처 : *******************

□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

ㅇ 하도급 계약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ㅇ 사전승인 심사실시

	<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제도 >
ㅇ 하도급 계약 전 발주자에게 하도급 가능 여부 사전승인 요청 - 대상공사 : 서울시(투자․출연기관 포함) 발주하는 건설공사 - 시행시기 : 방침 시행 후 즉시(2022.7.1. 이후 체결하는 하도급계약) ▸ 『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풍토 개선방안』 건설혁신과-25061(2022.6.28.)호 - 심사방법 : 하도급사전승인심사위원회 상정하여 심사 - 추진방법 : 원수급자가 하도급계약 전 발주자에게 하도급 가능 여부를 사전승인 요청 - 사전승인(하도급 사전심사) 대상 : 서면승낙 ▸ 상대 업역 도급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 원수급인의 직접시공 계획 비율이 50% 미만일 때 하도급 하는 경우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ㅇ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요청 현황

하도급 공종	도급액 (하도급부분)	하도급 계약 예정현황			비고
		회사명	건설업종	하도급액
관갱생공	2,155,571,000원	*****	상하수도설비공사	1,767,579,000원	특허

ㅇ 직접시공비율 및 공종별 하도급율 검토

- 직접시공비율 검토

직접 시공 검토	구 분	금액(노무비, 원)	비율(%)	검토결과	관련근거
	계약금액	1,216,489,536	100.0	적정	건산법 시행령 제30조의2 도급금액 30억이상 70억미만 =10%이상 직접시공
	하도급(누계)	825,396,832	67.8
	직접시공	391,092,704	32.15

- 공종별 하도급율 검토(관갱생공)

하도급율 검토	구 분		<금회 하도급>		<하도급 누계>
			총액기준	노무비기준	총액기준	노무비기준
	예정가격(①)		2,453,583,218	939,509,677	2,453,583,218	939,509,677
	하도급 부분 금액(②)		2,155,571,000	825,396,832	2,155,571,000	825,396,832
	하도급 예정 금액(③)		1,767,579,000	676,821,727	1,767,579,000	676,821,727
	하도 급율	도급액대비	82.00%	82.00%	82.00%	82.00%
		예가대비	72.04%	72.04%	72.04%	72.04%
	검토결과		적정	적정	적정	적정
	관련근거		건산법 시행령 제34조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액 대비(③/②) ≧ 82%, 예가대비(③/①)≧ 64%

□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위원회 개최

ㅇ 안 건 명 : 동부간선도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하도급 계약 사전검토(관갱생공)

ㅇ 심사일시 : 2023. 12. 11.(월) 16:00

ㅇ 심사장소 : 상수도사업본부 4층 소회의실

ㅇ 심사위원 : 4명(위원장 1, 위원 3)

- 위원장(1) : 시설건설과장

- 위  원(3) : ****************************

ㅇ 주요 심사내용

-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 적정성 체크리스트(붙임2)에 의한 하도급 가부 결정

□ 행정사항

ㅇ 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 및 계약자에게 승인여부 통보

붙임 1. 동일업종간 하도급 사전승인요청 검토보고서 1부.

2. 하도급 하전승인 심사 적정성 체크리스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