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임시 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둔촌동 6-2)

1. ***************************와 관련입니다.

2. *********************************관련 협의사항을 검토한 바, 「수도권정비계획법」제12조에 따라 과밀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 건축주에게 안내 후, 이를 귀 부서에 통보합니다.

가. *****************************

나. *****************************

다.************************************

라. 건 축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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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부 과 내 용

구 분	*******	*******	*******	****
부 과	****	**********	**********	******
	*********	******	******	****
	*********	********	********	****
비부과	*****	********	********	******
연 면 적 (합 계)		**********	**********	*****

바. 납부기한 :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까지, 사용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6개월

3. 아울러, 건축 인허가부서에서는 사용승인 처리 시에 반드시 과밀부담금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건축사항 변경(설계변경 등)시 재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 인·허가(신축, 증축, 용도변경, 표시변경, 대수선 등) 및 사용승인 처리 후, 그 결과를 서울시(도시계획과)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건축 인·허가, 건축물 사업취소가 있을 경우에도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의견 제출서 1부.

2.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 안내 1부.

3. 과밀부담금 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예산담당관, 균형발전정책과장, 강동구청장(세무관리과장), 강동구청장(재산세과장), 강동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 강동구청장(건축과장), 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양은범		도시계획운영팀장	이현정		도시계획과장	전결 12/11
정성국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6551	(	2023. 12. 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2	/전송	02-2133-0736	/	kiki0218@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