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금천구청 주택과 민원 답변처리 관련 건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 제1항4호에 따라 회계감사 실시 및 외부 차량의 정기주차권 내용 및 외부에 용역 중인 고물(박스 등 폐지 및 플라스틱 재활용 용품) 발생 비용과 거기서 생긴 이익금 사용내역을 밝혀 줄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제3항에 「건물의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연서(連署)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연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회계감사를 받은 관리인은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결과를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서면보고는 구분소유자 또는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보고 장소를 알린 경우에는 그 장소로 발송하고,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합니다. 이 경우 서면보고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감사 결과에 따른 관리인의 보고의무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회계감사의 결과를 게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행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면보고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집합건물법 시행령 제6조의4).  따라서 규약으로 회계감사 결과를 건물 게시판에 안내문을 게시할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보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고의무 미이행으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집합건물법 제66조제2항제1호)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26조제1항). 집합건물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자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집합건물법 제66조제3항제4호)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김해중 주무관(☎ 02-2133-711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김해중		건축설비팀장	김승환		건축기획과장	12/08
代박신규
협조자	담당사무관	이상구
시행	건축기획과-26661	(	2023. 12. 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17	/전송	02-768-8926	/	win68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