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기획과-13844
결재일자	2023.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인재기획과장
최경수	최진경	12/08
		김규룡
협 조

’24년 인재개발원 청사 소방안전관리 용역 계획

2023. 12.

서울시인재개발원

(인 재 기 획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4년 인재개발원 청사 소방안전관리 용역 계획

인재기획과장 :김규룡☎3488-2021 시설관리팀장 :최진경☎2050 담당 :최경수☎2053

소방시설 법적 점검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전문업체에 소방안전관리 용역을 시행,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적극 예방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ㅇ「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 주요 현황

ㅇ 2023년 소방안전관리 용역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발주금액)
*********	**************	***	****************** ****	******* *********

ㅇ 소방시설 세부 현황

(단위: 개, 대)

옥내 소화전	간이 스프링클러	소방 펌프	소화기	화재 감지기	비상 방송설비	유도등	완강기	연결살수 개방형헤드
**	**	*	***	***	*	***	*	**

※ 소방안전관리자 : 시설관리팀장

□ 2024년 소방안전관리용역 추진 세부계획

ㅇ 용 역 명 : 2024년 인재개발원 청사 소방안전관리 용역

ㅇ 용역기간 : 2024. 1. 1. ~ 12.31. (1년)

ㅇ 주요과업

- 소방시설 법적 자체검검 이행(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1회/년, 작동기능점검 1회/년, 외관점검 10회/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3]

ㆍ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ㆍ횟수 및 시기

- 소방 안전관리 업무 대행

· 소방시설 오작동 등 비상시 긴급출동 점검

· 소방훈련 및 교육보조, 소방계획 작성 보조 등 소방안전관리 상 필요 업무

ㅇ 소요예산 : ******************

- 산출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4] 소방시설등의 자체검검 시 점검인력 배치 기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대가)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중 실비정액 가산방식 적용

- 산출결과 : 붙임 1 참조

ㅇ 시행방법

- 용역 금액이 소액으로,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업체 중 산출한 소요예산 범위내에서 저가 견적을 제시한 업체와 수의계약

※ 시의회 예산 확정 전 이므로 계약 후 예산 조정 등으로 인해 계약금액 변경 및 계약취소가 될 수 있음

ㅇ 예산과목

- 인재양성및시험관리, 교육시설유지및장비확충, 인재원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 추진일정

ㅇ 시중가 조사 및 발주 : 2023. 12. 1. ~ 12. 7.

ㅇ 용역계약 및 착수    : 2023. 12. 8. ~ 12. 29.

ㅇ 용역시행            : 2024. 1. 1.  ~ 12. 31.

붙임  1.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소방시설 표준자체점검비 기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