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알림

1. 소방청 소방산업과-5175('23.12.08.)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발의) 의견조회」와 관련입니다.

2.「소방시설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김흥교의원 발의)에 대해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3. 12. 18.(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이유: 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 용역을 다른 업종의 용역과 분리도급

○ 개정내용: 법률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제3항 신설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이유)

붙임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 소방서 예방과
소방장	권우성		예방팀장	代김석진		예방과장	12/11
이동원
협조자
시행	예방과-26817	(	2023. 12. 11.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14	/전송	02-3706-1519	/	renerer0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