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16744
결재일자	2023. 1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오상원	허근행		代허근행		12/11
					이창규
협 조
	진료부장					심재천
	간호부장					고재정
	약제부장					고향숙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응을 위한-

서북병원 공공 2부제 추진계획

2023. 12.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응을 위한- 서북병원 공공 2부제 추진계획

원무과장 : 김용범☎3156-3030 서무팀장 : 허근행☎3018 담당 : 오상원☎3038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환경부 공공2부제 시행지침에 따라 승용차요일제를 중단하고 공공2부제를 강화하여 적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공 2부제 시행지침(환경부, '23.10.11.)

□ 추진개요

평시	고농도 발생시(비상저감조치)
	1단계 (관심)	2단계 (주의)	3단계 (경계/심각)
∎행정·공공기관 요일제(5부제)실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2부제 ∎직원·공용차량 2부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2부제 ∎직원차량 2부제 ∎공용차량 운행 전면제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2부제 ∎직원차량 2부제 ∎공용차량 운행 전면제한 ∎민간 2부제(자율)

○ 시행일시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시(주말, 공휴일 제외)

○ 시행방식 : 시행일 기준 홀(짝)일에 따라 차량번호 끝자리 홀(짝)운행,

승용차 요일제 제외 비표를 차량 2부제에도 활용(경차 제외)

○ 공공 2부제 실시 개념

○ 대상차량 : 서울시 행정·공공기관 공용·임직원 차량

(예외 有-미세먼지법 시행령 9조)

- 적용 대상

총계	진료부	간호부	약제부	원무과
**	**	**	*	**

※ 서북병원 승용차 요일제 제외 차량 중 경차인 차량은 2부제 대상에 포함.

- 적용 제외 대상

	장거리 출퇴근	3교대 새벽 출근	친환경차	유아동승	임산부차량	하이브리드차	의료업무차량	공용승합차량	07시 이전 조기출근자	병원셔틀버스	장애인사용 자동차	총계
진료부	*		*	*		*	*				*	**
간호부	*	**	*	*		*						**
약제부	*					*						*
원무과	*			*		*	*	*	*	*		**
총계	**	**	*	*	*	**	*	*	*	*	*	***

※ 제외차량 : 차량2부제(승용차 요일제) 제외차량 (경차는 2부제 실시)

□ 소요예산 : 금123,000원

○ 산출내역

- 배너 : 금50,000원(25,000원×2개)

- 노터스A세트 : 금73,000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적용제외차량 비표 발급(기관장 직인 날인)

○ 공공 2부제 대상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문자 메시지 전파

붙임 1. 차량2부제(승용차요일제) 신청차량 및 적용제외대상  1부.

2. 차량2부제(승용차요일제) 적용 제외 비표 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