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15229
결재일자	2023. 1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관리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한호영	김기배	代박정숙		12/11
				代김인숙
협 조
	주민지원팀장		조흔지

- 도시녹화 및 정원문화 활성화 유공 -

유공자 표창계획

2023. 12.

푸른도시여가국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도시녹화 및 정원문화 활성화 유공 -

유공자 표창계획

서울시 주요 시책사업인 *************************************************************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2023년 시민 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1386호, 2023.1.20.)

ㅇ「서울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

□ 표창개요

ㅇ 표창대상 : 시민, 단체 □ 기업 등

ㅇ 추천인원 : ****************************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ㅇ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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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권자 : ********************

- 선정방법 : 국 자체심사 후 제2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 의결□결정

□ 표창계획

ㅇ 표 창 일 :****************

ㅇ 수여방법 :　푸른도시여가국장 직접 수여
ㅇ 표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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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천제한  ※ 세부사항 붙임 2 참조

- 기업□단체, 개인 : 이중표창 또는 재표창(최근 2년이내),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 등

ㅇ 표창의 취소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자체 계획 및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 행위(부상 없는 표창)로서 가능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 소요예산

ㅇ 제작비용 : *****************

ㅇ 예산과목 : 푸른도시여가국 조경과, 생활주변 녹지확충, 녹지보전 강화,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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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추천서식 등 각 1부.

2. 추천제한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