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과-28278
결재일자	2023.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도로기획팀장	도로과장		건설교통국장
채선혜		조영선	윤득근		12/08
					이상용
협 조						도로조명팀장		이민원
						굴착복구팀장		이상권
						보도관리팀장		남광현
						도로관리팀장		代송일섭
						주무관		장다은

	강동을 새롭게, 구민을 신나게!

- 2023년 하반기 -

건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보고

2023. 12. 6.

건설교통국

(도로과)

사전 검토사항

☞ 해당사항에‘■’표시 후 필요 시 괄호 안에 검토내용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 예 산
주민의견 반영 및 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전문가 자문		□ 이행 완료 □ 예정 (이행방안: )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 기관 및 단체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투자출연기관 □ 민간단체 □ 구의원 업무공유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민간투자사업 심의 □ 타당성 검토 □ 공유재산 심의 □ 의회 심의 □ 기타 위원회 심의 등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기자 설명회 □ 구 소식지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기타 고려사항		□ 인권영향평가(구민 인권보장 및 증진) □ 아동친화 및 아동영향평가 □ 교육영향평가(학생 안전과 수업권 확보) □ 여성친화 및 성별영향 □ 건강친화요소 □ 환경인지 □ 사회적 약자 배려 □ 타 기관 사례 파악 비교 □ 안전대책 □ 유지관리비용 □ 시장조사 □ 미래행정 수요예측 □ 고용효과 □ 행사의전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 2023년 하반기 -

건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보고

건설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만료가 미도래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23년 하반기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및 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

2		검사결과

□ 점검기간: 2023.11.20. ~ 12. 3. (14일간)

□ 점검방법: 하자검사 담당 지정서에 의해 2인 1조로 실시

□ 점검대상: 총 39건

○ 하자점검 대상 현황

(단위 : 건)

구 분 준공년도	점검대상	도로정비	도로개설	불량맨홀	가로등	보안등	기타
합 계	**	**	*	*	*	*	*
2020년	*	*	*	*	*	*	*
2021년	*	*	*	*	*	*	*
2022년	**	**	*	*	*	*	*
2023년	*	*	*	*	*	*	*

□ 점검결과: 특이사항 없음

※ 점검대상 공사현황(붙임) 참조

3		행정사항

○ 공사하자검사 내역(계획 및 결과)을 전산(이호조시스템) 입력 시행

붙임  2023년 하반기 하자검사 대상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