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위한 결격사유 및 범죄사실 유무조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위해 관련대상자의 결격사유 및 범죄사실 유무를

아래와 같이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정치자금법 제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치료감호 등에 관한법률 제47조(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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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의여부: (대상자 동의함 ■, 동의안함 □)

라. 조회방법: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붙임  조회대상자 명단 1부.  끝.

주무관	최국경		강남일반교량팀장	윤옥광		교량안전과장	12/08
조현석
협조자
시행	교량안전과-9988	(	2023. 12. 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난안전관리실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973	/전송	02-2133-1479	/	natio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