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관리과-14128
결재일자	2023.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조사팀장	재산관리과장
임만규	지경임	12/08
		이철희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동대문구 전농동 55-119외 1필지

시유재산 교육감 첨기등기 검토보고

2023.  12.

재  무  국

(재산관리과)

양천구 신정동 756-15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재산관리과장 :이은주☎2133-3271 일반재산팀장 :이정렬☎3287 담당 :박다원☎3292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양천구 신정동 756-15 시유재산에 대한 매각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드림

□ 시유재산 현황

재산의 표시 (토지)					매수신청자
소 재 지	지목	면적 (㎡)	용도지역 등	기준가격(원) (면적×개별공시지가)	성 명	비 고
양천구 신정동 756-15	대지	14	제3종일반주거지역	47,684,000 (14㎡x3,406,000원)	정부길	인접토지(신정동 1290-2) 소유자

※ 2023년 5월30일 양천구 신정동 756-2(도로)에서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으며, 인접 토지인 양천구 신정동 1290-2 개별공시지가(3,406,000원/㎡) 기준으로 산출

□ 현장사진 및 위치도

위치도	지적도
현장사진 및 위치설명

□ 검토의견

ㅇ 매각방식 : 수의계약

ㅇ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23호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8조 제10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23.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세부의견

ㅇ 해당 시유지(신정동 756-15)는 인접 토지(신정동 1290-2)의 소유자인 정부길이 매수 신청한 토지임

ㅇ 상기 시유지와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는 국유지(신정동 858-45)를 제외하고는 매수인 1인(신정동 1290-2)이며, 토지의 형상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시유지 단독으로 이용가치는 없어 보임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23호 및「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8조제10호에 의하면 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수의로 매각 가능함

ㅇ 따라서 해당 시유지를 인접토지 소유자인 매수인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함

인접 토지 소유자 표시	현장사진

□ 행정사항

ㅇ 공유재산심의회 처분적정 심의여부 : 생략

- 해당 필지의 기준가격은 47,684,000원으로 기준가격이 5억원 이하인 재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적정 심의 생략(「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의2 제2항 제3호)

ㅇ 공유재산심의회 가격사정 심의여부 : 생략

- 기준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이므로 가격사정 심의 생략(「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4조의2 제1항 제2호)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의 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영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3. 기준가격 5억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ㆍ처분

□ 향후계획

ㅇ 매각승인 통보 (재산관리과→서울주택도시공사)              : ’23. 7월

ㅇ 감정평가 등 매각절차 진행 (서울주택도시공사)           : ’23. 7~8월

붙임 1. SH공사 매각협의 공문 등 1부.

2. 매수신청서 및 관련서류(양천구 신정동 756-15) 1부.

3. 인접토지(신정동 1290-2) 등기 1부.  끝.

양천구 신정동 756-15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재산관리과장 :이은주☎2133-3271 일반재산팀장 :이정렬☎3287 담당 :박다원☎3292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양천구 신정동 756-15 시유재산에 대한 매각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드림

□ 시유재산 현황

재산의 표시 (토지)					매수신청자
소 재 지	지목	면적 (㎡)	용도지역 등	기준가격(원) (면적×개별공시지가)	성 명	비 고
양천구 신정동 756-15	대지	14	제3종일반주거지역	47,684,000 (14㎡x3,406,000원)	정부길	인접토지(신정동 1290-2) 소유자

※ 2023년 5월30일 양천구 신정동 756-2(도로)에서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으며, 인접 토지인 양천구 신정동 1290-2 개별공시지가(3,406,000원/㎡) 기준으로 산출

□ 현장사진 및 위치도

위치도	지적도
현장사진 및 위치설명

□ 검토의견

ㅇ 매각방식 : 수의계약

ㅇ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23호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8조 제10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23.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세부의견

ㅇ 해당 시유지(신정동 756-15)는 인접 토지(신정동 1290-2)의 소유자인 정부길이 매수 신청한 토지임

ㅇ 상기 시유지와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는 국유지(신정동 858-45)를 제외하고는 매수인 1인(신정동 1290-2)이며, 토지의 형상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시유지 단독으로 이용가치는 없어 보임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23호 및「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8조제10호에 의하면 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수의로 매각 가능함

ㅇ 따라서 해당 시유지를 인접토지 소유자인 매수인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함

인접 토지 소유자 표시	현장사진

□ 행정사항

ㅇ 공유재산심의회 처분적정 심의여부 : 생략

- 해당 필지의 기준가격은 47,684,000원으로 기준가격이 5억원 이하인 재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적정 심의 생략(「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의2 제2항 제3호)

ㅇ 공유재산심의회 가격사정 심의여부 : 생략

- 기준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이므로 가격사정 심의 생략(「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4조의2 제1항 제2호)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의 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영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3. 기준가격 5억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ㆍ처분

□ 향후계획

ㅇ 매각승인 통보 (재산관리과→서울주택도시공사)              : ’23. 7월

ㅇ 감정평가 등 매각절차 진행 (서울주택도시공사)           : ’23. 7~8월

붙임 1. SH공사 매각협의 공문 등 1부.

2. 매수신청서 및 관련서류(양천구 신정동 756-15) 1부.

3. 인접토지(신정동 1290-2) 등기 1부.  끝.

동대문구 *********** 1필지

시유재산 교육감 첨기 등기 검토보고

서울시 소관 공유재산(*********************)에 대하여 서울동부교육지원청으로 부터 교육감 첨기 등기 요청 있어 검토 보고 드림

□ 시유재산 현황

소 재 지	지목	면적(㎡)	재산가액	재산관리관
***************	****	***	***********	서울시립대학교
***************	****	**	**********	서울시립대학교

□ 현장사진 및 지적도

위 치 도	항 공 사 진
**************	**************

□ 추진경위

ㅇ 서울특별시 소관 공유재산 관련 자료 확인 요청('23. 9. 15.)

- 서울동부교육지원청 관리 내부문서에는 소유자가 교육감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등기부에는 서울시로 등재되어 있어 재산관리 사항 확인 요청

ㅇ 서울특별시 소관 공유재산 관련 자료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23. 11. 30.)

- 서울시 기록물에 “공유재산대장 특별회계 토지목록('88.12.31)”관리

ㅇ 서울특별시 소관 공유재산의 첨기 등기 관련 의견 회신 요청('23. 12. 4.)

- 서울동부교육지원청 보유 자료를 근거로 교육감 첨기 등기를 추진 예정

□ 조사내용

ㅇ **********************************************는 서울시교육감 재산임

- 시유재산대장에 ***********************서울시교육위원회 재산으로 분류

('86.12.31.)

- 교육비특별회계 행정재산 토지목록(재산인계인수 목록)에 점유자 ***********************************************************

ㅇ 서울시에서 동대문구로 재산 승계('88.08.16.)

ㅇ 동대문구에서 서울시로 재산 환원('15.08.19.)

ㅇ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조제2항

- 구자치제 실시대비 시유재산조정계획('87.6.10.)

- 구자치제 실시에 따른 시유재산 이관업무 추진계획('88.3.31.)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9조(공부 등록 등) 부동산이나 그 밖의 권리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公簿)에 등록이 필요한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은 그 소관청의 명칭인 “교육감”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 구자치제 실시에 따른 시유재산 이관업무 추진계획 >

(교육비 특별회계재산 첨기등기) 교육위원회 소관이 명확한 재산은 시장(관제과장)의 확인을 받아 '88.5.1.이후 교육장 명의로 첨기등기하고, 중복재산은 재산소관을 확인받아 별도 처리한다.

□ 검토의견

ㅇ 해당 재산은 구자치제 실시 이전 "교육비특별회계로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착오로 동대문구에 재산승계 후 환원된 재산임

ㅇ "교육위원회" 소관이 명확한 재산으로 확인되어 시유재산 이관업무 추진계획('88.3.31.)에 따라 교육감 첨기 등기를 승낙함이 타당함

붙임 1. 공유재산대장 특별회계 토지목록(1988.12.31.) 1부.

2. 공유재산대장(1986.12.31) 1부.

3. 구자치제 실시대비 시유재산 조정계획. 1부.

4. 구자치제 실시에 따른 시유재산 이관업무 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