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종로구청장(치수과장)
(경유)
제목	예산 지원 요청에 대한 회신

1. 종로구 치수과-26680(2023.12.7.)호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해당시설은 사유지 내에 설치된 개인배수설비로 확인됩니다.

3. 「하수도법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에 의하면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에서는 해당 배수설비가 설치된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다만, 관리청이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으나

5.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제5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에 따라 하수관로 관리청은 자치구청장이며, 하수관로의 수선 및 유지관리비는 구청장이 부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따라서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등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 자체 방침 수립 등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현우		하수관리팀장	정한영		물재생계획과장	12/08
박홍봉
협조자	하수계획팀장	류춘광
시행	물재생계획과-18045	(	2023. 12. 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90	/전송	02-2133-1042	/	shi14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