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알림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1945호(2023. 12. 7.) 관련 사항입니다.

연번	법 령 명	위임조항	공포일자 시행일자	소관중앙부처	필수 정비 여부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	2023. 12. 5. 2023. 12. 5.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임의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	2023. 12. 5. 2023. 12. 5.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임의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	2023. 12. 5. 2023. 12. 5.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임의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	2023. 12. 5. 2024. 1. 19.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필수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	2023. 12. 5. 2024. 1. 19.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필수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2제3항	2023. 12. 5. 2024. 1. 19.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필수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	2023. 12. 5. 2024. 1. 19.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필수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2제8항	2023. 12. 5. 2024. 1. 19.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임의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2023. 12. 5. 2024. 1. 19.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필수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5조제3항	2023. 12. 5. 2024. 1. 19.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필수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2023. 12. 5. 2024. 1. 19.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필수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5조제5항	2023. 12. 5. 2024. 1. 19.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필수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	2023. 12. 5. 2024. 1. 19.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필수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0조의3제3항	2023. 12. 5. 2024. 1. 19.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필수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0조의4제6항	2023. 12. 5. 2024. 1. 19.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임의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알려온바, 자치법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때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위임 사항 포함 법령 목록(※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붙임 1. (2023. 12. 7.) 조례 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2. (법제처 공문)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 1부.  끝.

	법 무 담 당 관
수신자	주거정비과장, 주택정책과장, 전략주택공급과장, 공공주택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건축기획과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무관	김민권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법무담당관	12/08
代박지환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9590	(	2023. 12. 8.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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