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4270
결재일자	2023.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임선희	신명기		최판규		송호재		12/08
							김태균
협 조
	주민지원팀장					조흔지

서울형 RnD 지원사업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3년 서울형 RnD 지원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023. 12.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서울형 R&D 지원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서울형 R&D 사업의 지원을 받아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중소기업 및   유공직원을 표창하여 기술개발 격려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1		표창 근거 및 개요

□ 표창근거

ㅇ「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 (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드높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표창개요

ㅇ 훈    격 : 시장 표창	※별도 부상 없음

ㅇ ********************************

ㅇ ********************************************

ㅇ 기대효과(표창목적)

- 서울시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격려 및 자긍심 고취

- 서울형 R&D 지원기업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통한 서울경제 활성화 기여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상장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2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후보자 추천 *****	⇨	표창계획 수립 *****	⇨	자체 공적심의 ******	⇨	市 공적심의 ******	⇨	표창 수여 ******
< SBA >		< 경제정책과 >		< 경제정책과 >		< 자치행정과 >		< SBA >

□ 추천대상

ㅇ 추천방법 : *************************************

ㅇ 추천기준 : ********************************

ㅇ 추천제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형사처분 사항 해당자

-「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중에 있는 자

- 이중표창(동일한 공적 기 수상자) 및 재표창(최근 2년 내 서울시장·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 물의 등 유발한 자

-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 만 2년 내 서울시장·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시장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각 기관 누리집 활용, 제한사유 해당여부 철저히 검증 후 추천

□ 자체 공적심의 : 경제정책실

ㅇ 심의일시 : ************

ㅇ 위원구성 : ********************************

ㅇ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 심의·의결

ㅇ 심의내용 : 市 공적심의회에 추천할 대상자************ 선정

□ 市 공적심의회 : 자치행정과

ㅇ 심의일시 : *************

ㅇ 위원구성 : *****************************

ㅇ 심의내용 : 표창 대상자 선정

3		행정사항

□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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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ㅇ 표창장 제작비용 : *******

- 산출내역 : *********************

ㅇ 예산과목 : 서울형 R&D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공적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