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치수과-25450		주무관		하수팀장		치수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현아		이성하		김규엽		12/07
결재일자	2023. 12. 7.
									정욱성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	치수팀장		안봉섭
				지하수팀장		이영수
- 공공 하수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건설교통국 치 수 과

- 공공 하수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상 공공 하수시설물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보험 접수 여부의 원활한 결정과 처리를 위한 배상책임보험 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보고임.

1		관련근거

□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관련 업무처리 안내[도로시설과-22467('23.11.30.)호]

○ 당초 : 배상책임보험 도로시설과 일괄 운영→ 변경 : 담당부서에서 자체적 운영

2		보험개요

□ 가입대상 : 특별시도 및 구도 2007개 노선, 233.6㎞ 등 공공시설물

□ 가입기관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주관보험사 : 삼성화재)

□ 가입기간 : 2023. 1. 1.~ 2023. 12. 31.(매년 갱신)

□ 배상내용 : 공공시설물 하자등으로 인한 대인·대물 손해 발생 시 지급

○ 하수시설물(하수관로, 빗물받이, 하수맨홀), 저류조, 지하보도 등 공공시설물 파손에 따른 사고

○ 하수기동반의 보수 작업 중 발생되는 사고 등

□ 배상한도 : 1사고 당 최대 1억원, 1노선 당 최대 2억원

□ 자기부담금 : 10만원

3		2023년 운영계획

□ 배상책임보험 조정위원회 구성

○ 위원회명 : 배상책임보험(공공 하수시설물) 조정 위원회

○ 구    성 : 위원장 1명, 위원 3명 이상

- 위 원 장 : 치수과장

- 위    원 : 치수과 하수팀장, 치수팀장, 지하수팀장

○ 역    할 : 배상청구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보험처리 가능여부 결정

□ 배상책임보험 조정위원회 운영 방법

○ 회의일시 : 상시 개최(사고접수 시 2주 이내 개최)

○ 회의방법

- 신청접수 시 2주 이내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

- 안건별 담당자 요약 설명 → 안건에 대한 회의 → 의결

○ 의결유형 : 보험접수 처리, 보험접수 불가, 재상정(피해 사실 및 과실 입증 추가 보완 등)

○ 의결방법 : 검토결과 과반수가 동의한 사항으로 의결처리

○ 운영기능

- 사고 신청건의 사고경위, 현장상황, 유사사고 등을 종합 검토하여 도로 상 공공 하수시설물로 인한 과실 여부를 결정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사고 통보를 결정

□ 손해배상 처리절차

○ 사고사실 명확시

사고접수	⇒	현장조사	⇒	기관 조정회의 (보험접수 여부 결정)	⇒	직접 지급 (10만원 이하)	⇒	업무 종료
※ 1사고 당 자기부담금(10만원) 범위 내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보험사 통보 없이 자체 처리 종결					⇒	보험사 통보 (10만원 초과)	⇒	보험사 업무 (손해사정, 합의 등)

○ 사고사실 불명확시

사고접수	⇒	현장조사	⇒	기관 조정회의 (보험접수 여부 결정)	⇒	보험접수 불가 결정	⇒	결과 통보 (민사소송 및 국가배상신청 안내)

4		행정사항

□ 보험접수 처리 시 배상책임보험 절차를 준수하여 한국지방재정 공제회에 통보 또는 피해 요구 금액 10만원 이하일 경우 자체지급 처리

□ 보험접수 불가 사항은 사유 및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국가배상 심의안내 등 조치

□ 보험접수 재상정 사항은 민원인에게 피해입증 추가 보완 요청 및 처리기한 연장 안내

붙임  1. 배상책임보험 안내문 및 양식 1부.

2. 국가배상신청 안내문 및 양식 1부.

3. 조정회의 결정서 및 검토의견서 1부.

4. 2023년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노선도 1부.

5.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도로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