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6071
결재일자	2023.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최준혁	김대용	강수성		12/07
				정한호
협 조

「2023년 이문동 외 2개동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3. 12.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이문동 외 2개동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 『2023년 이문동 외 2개동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공사현황

가. 공 사 명 : 2023년 이문동 외 2개동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나. 공사개요

- 당초 : ********************

- 변경 : ****************************

다. 계약기간 : 2023. 4. 14. ~ 2023. 12. 9.

라. 도 급 자 : ****************

마. 도급금액 : ************

2.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67호(2016.10.16.)

-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설계의 변경 및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3. 설계변경 현황

가. 설계변경 사유

- 현장여건 변화에 따른 시공물량 증감 및 신규공종 발생

나. 설계변경 세부내역

- 시공물량 증,감 현황

· ****************************

- 신규공종 발생

· *************************

- ******************

4. 공사비 변경내역                                      (단위:원)

구분	당초	변경	증·감	비고
계약금액	***********	***********	*************

5. 조치계획

가.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개최

- 개최일자 : 2023. 12. 6.(수)

- 개최장소 : *************

- 참석위원 : ***********

- 검토내용 : ******************************

- 검토결과 : 변경내역이 적정함

나. 변경계약 의뢰

-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개최결과에 따라 설계변경을 시행하고, 행정지원과로 변경계약 의뢰코자 함.

붙임  1. 설계변경 심의 의뢰서 1부.

2. 설계변경 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