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경제전문위원실-3653
결재일자	2023. 12.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안나현		이준석	12/07
			김용석
협 조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의정담당관			서인석
	재정분석담당관			오희선
	인력개발팀장			박도현
	의정총괄팀장			代김극남
	의사지원팀장			정진영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유통독점 규제 및 소상공인  보호 대책 수립 토론회 개최 계획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유통독점 규제 및 소상공인  보호 대책 수립 토론회 개최 계획

2023. 12.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유통독점 규제 및 소상공인  보호 대책 수립 토론회 개최 계획

	쿠팡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플랫폼 제공에 의한 상품교류를 넘어 직매입 물류시스템을 구축해 오프라인 유통을 독점하고,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3.12.14.(목) 10:00~12:00 (120분)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2청사 2층)

□ 주  제 : 대형 온라인 쇼핑몰 유통독점 규제 및 소상공인 보호대책 수립 토론회

□ 진  행 : 청중 배석(약 50명 내외)

- 서울특별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김인제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

Ⅱ		세 부 일 정(안)

시 간	내 용	진 행	비 고
09:50∼10:00 (10)	장내정리	참석자 확인 및 착석 안내	사회: 김동욱 서울시의원
10:00∼10:30 (30)	개회	기념 촬영, 개회 선언, 국민의례, 내빈 소개 ◦ 개회사: 김인제(서울시의회 시의원)
	축사	◦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송재혁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10:30∼10:50 (20)	주제발표	◦ 이정희 교수(중앙대학교 경제학부)	좌장: 이민옥 서울시의원
10:50∼11:00 (10)	휴식시간
11:00∼11:50 (40)	자유토론	◦ 정수정(중소벤처기업연구원 소상공인상생연구실 연구위원) ◦ 유덕현(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지회장) ◦ 박설민(공정거래위 온라인플랫폼정책과장) ◦ 최선혜(서울특별시 소상공인담당관)
11:40∼12:00 (20)	질의응답 및 폐회	◦ 질의응답 및 폐회

Ⅲ		소요예산 및 지원계획

□ 소요예산(안) : 총 3,000천원 (사무관리비 2,872천원, 업무추진비 128천원)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산 출 기 초
총 계		3,000
사무관리비		2,700
	수 당	960	◦ 발제자 : 360천원 × 1명 ◦ 토론자 : 200천원 × 3명	= 360 = 600
	현수막 등 인쇄비	1,812	◦ 자료집 50부 ◦ 포스터, 현수막, 배너 등	= 1,812
	행사용품 등	100	◦ 행정사무용품 및 음료 등	= 1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8	◦ 업무추진 간담회 개최	= 128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 행사 지원계획

❍ 토론회 진행관련 물품 준비

- 현수막 제작, 토론집 인쇄, 명패, 필기구 일체

- 참석자 명부 및 음료 준비

❍ 토론회 홍보

- 부서업무공지 및 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의정플러스 게시,

토론회 당일 안내방송 송출

- 서울특별시의원 토론회 개최 안내 문자발송 2회(토론회 개최 전)

❍ 토론회장 정리, 음향, 현수막 게첨 등

- 토론회장 음향설비(마이크, 빔프로젝트 등)

❍ 발제 및 토론자 사전섭외, 토론자료집 원고 수합, 보도자료 작성,

행사당일 참석 안내 등

Ⅳ		행 정 사 항

□ 부서별 협조사항

담당부서	협조내용
언론홍보실	-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홍보, 시의회보 게재, 언론사 보도 등 - 사진 및 영상촬영 지원
의정담당관	- 회의실 정리, 유튜브 생중계 지원 - 마이크, 빔프로젝트 등 설치 지원
재정분석담당관	토론회 예산 집행 등 업무지원 토론회 개최 안내문자 발송
인사담당관	토론회 참석 직원 학습시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