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끄고 갑질도 끄고 생명은 살리고 청렴도 살리고
		성 북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철거요청에 관한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신청번호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의 분쟁으로 인한 노면표시 철거를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6항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은 주정차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

나. 하지만 민원인께서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말씀하신 소방차 통행로 주정차에 관한 과태료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해당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는 소방차 진입로의 회전반경 확보 및 진출입의 용이성을 위하여 계도 차원에서 설치한 것이며 해당구간의 단속은 소방차 통행로 주정차금지 위반 단속이 아닌 도로상 점선 주차금지 위반에 의한 단속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따라서 해당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는 철거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용수담당 *****************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홍덕화		대응총괄팀장	장병일		재난관리과장	12/06
최연웅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187	(	2023. 12. 6.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	https://fire.seoul.go.kr/seongbuk/main/main.do
전화	02-6981-7243	/전송	02-2187-8202	/	hdh934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