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9420
결재일자	2023.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재난안전관리실장
권유나	이훈상	김만호	김혁		12/07
					최진석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2023년도 거리가게 허가제사업 유공 공무원 표창계획

2023년도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유공 공무원 표창계획

2222222

2023. 12. 06. (수)

재난안전관리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유공 공무원 표창계획

도로관리과장 :김만호☎2133-8150 보도환경팀장 :이훈상☎8191 담당 :권유나☎8188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의 안정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해 기여한 유공 공무원에 대해 시장 표창을 수여하여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2호(표창장 수여대상)

ㅇ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자치구 및 시 소속기관

□ 2023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8614호, ’23. 2. 28.)

2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명칭 : 사업으뜸이

□ 표창대상 : 유공 공무원 2명

ㅇ 2023년도 거리가게 허가제사업(이월사업 포함)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ㅇ 거리가게 단체 및 주민 협의에 기여한 자

ㅇ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시상시기 : 2023년 12월

ㅇ 표창 전수 : 직접 수령 및 기관별 전수

□ 부    상 : 총400,000원

ㅇ 개인 200,000원(상품권) × 2명 = 400,000원

3		세부계획

□ 거리가게 허가제사업 표창 대상자 추천

ㅇ 추천대상 : 2023년 거리가게 허가제사업(이월사업 포함)을 추진한
자치구 직원

ㅇ 대상기간 : ’23. 1. 1. ~ 12. 31.

ㅇ 추천인원 : 총 2명 (2023년 사업 추진 자치구 중 2명)

- 종로구, 중구, 광진구, 강서구

ㅇ 제출서류(5종)

-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공적조서, 결격요건 검토서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별도 표창 수여 계획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ㅇ 기간 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 공무원 신분으로 연속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현 기관(市 ‘국(3급)’ 단위, 區 ‘국(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예외1) 사업으뜸이는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예외2) 조직개편부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ㅇ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3)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위 1호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 표창취소

ㅇ 표창 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 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 될 경우 소속부서는 즉시 철회 요청

ㅇ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 된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ㅇ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

□ 선발절차

표창계획수립 (인사과 결재 협조)	⇒	자체공적심의 (의결후추천)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수여
도로관리과		재난안전관리실		인사과		도로관리과

4		행정사항

□ 총 소요예산 : 금414,000원(금사십일만사천원)

ㅇ 포 상 금 : 400,000원

- 200,000원(상품권) × 2명 = 400,000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303-01)

ㅇ 표창장 제작 : 14,000원

- 7,000원 × 2매 = 14,000원

- 예산과목 : 재난안전관리실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 거리가게 및 적치물 개선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ㅇ ’22. 12. 07. : 표창 대상자 추천 (자치구 → 도로관리과)

ㅇ ’22. 12. 08. : 재난안전관리실 자체공적심의․의결

ㅇ ’22. 12. 11. : 시 공적 심의 추천 (도로관리과 → 인사과)

ㅇ ’22. 12월 중 : 서울시제2공적 심의․의결 및 표창장 제작 및 수여

붙임  1. 표창장(안) 1부.

2. 표창 추천서식 각 1부.

붙 임1. 표창장(안)

제     호

표 창 장

소속기관

직위  홍 길 동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거리가게허가제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12월    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